5개 자치구 및 대전시의회와 공청회 등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이전 행정절차 즉각 중단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대전시 그리고 5개 자치구와 대전시의회는 13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확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대전시청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과 대전시 그리고 5개 자치구와 대전시의회는 13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확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 왼쪽부터 박용갑 중구청장, 황인호 동구청장, 장종태 서구청장, 권중순 대전시의회 의장, 허태정 대전시장, 이상민 국회의원, 박영순 대전시당위원장, 조승래 국회의원, 박정현 대덕구청장, 정용래 유성구청장). / 대전시청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박영순)과 대전시(시장 허태정) 그리고 5개 자치구와 대전시의회(의장 권중순)는 13일 오전 10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긴급 확대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공청회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의 세종 이전 행정절차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가 비수도권 소재 중기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어떤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이날 확대 당정협의회에서는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단계 격상을 고민하고, 지역사회가 혼연일체로 방역에 집중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지역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공청회 등 이전 절차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역설했다.

한편, 지난 11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중기부 세종 이전에 대한 전자공청회가 진행 중으로 반대와 찬성 의견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어 공청회 이후 찬반양론 갈등에 따른 지역 간, 기관 간의 심각한 후유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다음은 중소벤처기업부 이전 중단 촉구 공동입장문 전문이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50만 대전시민 여러분!

그칠 줄 모르는 코로나19의 확산세 속에 생업과 방역을 병행해야 하는 고단한 생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책임져야 하는 우리들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로 지역뿐 아니라 전국이 엄중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서게 된 이유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이전이 대전시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을 상대로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부당성을 알리고 대전시민들도 중기부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는 시민여론을 강력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 없이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에 허탈함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전시민의 여론과 정서를 고려하지 않고 서둘러서 진행하는 작금의 공청회 등 행정절차 강행은 대전시민의 의견을 경청해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대전 시민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치고, 대전시 입장도 고려하겠다고 밝힌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의 말씀과도 전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차대한 사항을, 더구나 코로나19의 비상 상황 속에서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두지 않고 졸속히 추진하는 것은 단순한 요식행위로 끝내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 150만 대전 시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은 다시 한번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 추진절차 중단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150만 시민과 함께 세종 이전 반대 의사를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가 비수도권 소재 중소벤처기업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려는 것은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 균형발전차원에서 그 어떤 명분도 실리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

둘째, 코로나19 재확산으로 3단계 격상을 고민하고, 지역사회가 혼연일체로 방역에 집중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에 지역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오히려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공청회 등 이전 절차 강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엄동설한에도 대전 시민을 대표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천막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전 시민의 여론을 전달하기 위해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보냅니다.

우리는 시민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 받은 시장, 국회의원, 구청장, 시의회 의원으로서 정부의 현명한 조치로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50만 대전시민들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의 세종 이전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습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함께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20. 12. 13.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대전광역시·자치구 확대 당·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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