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선거사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으로 현실화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선거사무원의 수당과 실비의 종류는 물론, 금액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선거사무원의 일당은 1994년 최대 7만 원(수당 3만 원, 일비 2만 원, 식비 2만 원)으로 처음 정해진 이래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다는 것.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선거사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최저임금을 보장하도록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선거사무장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시간급을 기준으로 8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공휴일에는 평일 수당에 50%를 가산해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병훈 의원은 "1994년 1085원에 불과했던 최저임금이 올해 8590원으로 8배가 뛰었지만, 선거사무원에 대한 수당은 26년째 동결 상태"라며 "선거운동기간 주말도, 밤낮도 없이 선거운동에 종사하는 선거사무원들이 열정페이를 강요받거나 불법적인 금전거래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이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소병훈, 강득구, 강은미, 고영인, 권인숙, 김승남, 김용민, 남인순, 노웅래, 맹성규, 서동용, 안규백, 양정숙 등 총 25인이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