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인 세무조사는 17.2% 감소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 김태흠 의원(미래통합당. 충남 보령·서천)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매출액 5000억 원 초과 법인사업자(이하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213건에 달했다는 것.
이는 2016년 106건의 2배가 늘어난 수치이다.
연도별로 보면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에는 대기업 관련 세무조사가 130건이었다. 그러나 2018년에는 169건, 지난해는 213건으로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 또한 2017년 1조5546억 원에서 전년 2조2659억 원으로 7000억 원(45.8%) 이상 증가했다.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은 2016년에는 전체의 1.9%에 그쳤으나 전년에는 4.6%로 2배 이상 증가했다.
또 부과세액 비중도 정권 초기 30%대였던 것이 2018년에는 53.1%까지 급증했다. 지난해에도 50.8%를 기록했다.
반면 전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2016년에 5445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4602건으로 15% 이상 감소했다.
부과세액도 5조3837억 원에서 4조4590억 원으로 9000억 원(17.2%) 이상 감소해 대기업에 대한 조사가 상대적으로 혹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대기업에 대한 징벌적 세무조사가 증가하고 있다."며 "적폐청산이란 명분으로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정부의 적자경영으로 발생한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