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바른미래당 신용현(초선, 비례) 의원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5.9 대선 당시 댓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돌연 연기된 것과 관련하여 공정한 재판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를 맡고 있는 신 의원은 “댓글조작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2심 선고가 지난달 24일 연기된 데에 이어 또 다시 연기되었다”면서 “이례적으로 연이어 선고기일이 연기된 것이라”며 “그러자 일각에서는 김경수 지사의 유죄판결을 막기 위한 모종의 힘이 작용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이어 “지난해에는 친여권성향 지지자들 중심으로 이번 2심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에 대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전속 연구원이었다며 적폐몰이식 여론전을 펼쳐 논란이 된 바 있다”면서 “공교롭게도 올 2월 법원인사에서 재판장인 차문호 판사가 인사 대상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드루킹 사건은 대선과 관련된 여론조작 사건으로 권력의 핵심이 연관되었다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재판부가 받을 수 있는 외압은 상상 이상일 수 있고, 그렇기에 어느 재판보다 공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끝으로 “그런 의미에서 이번 연기의 이유가, 권력자의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부를 교체하고자 하는 권력에 대한 눈치보기가 아니었으면 한다”면서 “부디 이번 2심 재판부가 권력이 아닌 국민을 바라보며 사건의 실체를 밝혀 공정하게 재판을 마무리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2년 및 선거 관련 공직 거래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으며, 이날 김 지사의 항소심을 맡고 있는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김민기 최항석 부장판사)는 사건의 중요성을 감안해 댓글 조작의 공범 여부 판단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특검과 변호인 측에 보충 자료를 요구했으나, 1심과 마찬가지로 드루킹 등의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특검의 주장대로 김 지사 측이 참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