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개정사항 주요 내용

1.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구체화
2. 피해교원에 대한 특별휴가 부여
3. 피해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비용 부담 및 구상권 행사
4.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
5. 관할청의 수사기관 고발 의무화
6.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미참여 보호자에게 과태료 부과
7. 교육활동 침해 행위 관련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실시
8. 법률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 의무화

(약칭)교원지위법이란?

의미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목적 : 교원의 교육활동전념 여건 조성 및 학생의 학습권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