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가입자 단체, 100만인 서명운동 나서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들이 건강보험 국고지원을 법대로 이행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는 26일 대전 으능정이 거리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촉구하는 캠페인과 함께 대국민 서명운동을 펼쳤다.
이날 캠페인을 추진한 이경환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대전충남본부장에 따르면 정부는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하지만, 현 정부는 지난해 보험료 수입의 13.4%만 지원했다.
지금까지 법에 명시된 20%가 지원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이는 이명박 정부 15%대, 박근혜 정부 14%대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2015년도 담뱃값 인상과 지난해 건강보험료 3.35% 인상한 것을 감안한다면 국민의 부담은 더 늘고, 정부의 책임은 축소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다.
이경환 본부장은 "작년까지 건강보험은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해 약 20조 원을 축적했다. 현 정부는 그 돈을 풀어 MRI, 초음파, 특진의사 등 여러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부가 끝날 때쯤이면 10조 원 정도밖에 남지 않게 돼 다음 정부의 보험 혜택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럽 및 일본 등에서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정부지원을 20% 후반~50% 정도까지 늘렸다"며 "우리 사회도 고령화 사회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건강보험의 정부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행법에는 '국고지원을 20% 지원할 수 있다'라고만 되어 있을 뿐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 갈등이 없도록 명시해야 한다 "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치료비 때문에 집안이 거덜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캠페인은 전국에서 진행 중으로, 100만 명을 목표로 서명운동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시민들도 크게 호응해 서명운동 시작 보름 만에 10만 명을 이미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보험료 예상수입의 14%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