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시의회 송활섭 운영위원장이 충청권 대청호 주변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 위원장은 지난 20일 대구에서 열린 제10대 후반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6차 정기회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의안을 상정했다.

해당 건의안은 대청호 주변지역에 대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등 여러 중첩규제로 인한 인근 주민의 불편과 재산권 행사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지역주민의 고충을 해소하고 지역경제가 발전될 수 있도록 시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규제들을 실정에 맞게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 위원장은 "전국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고통받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 따라 관련 제도의 정비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건의안은 원안 가결로 통과됐다. 차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의 안건으로 상정된 뒤 의결을 거쳐 국회 및 행정안전부 등의 중앙부처에 공식적으로 전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