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8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마약류 중독 치료 및 사회복귀 지원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마약류 사범의 증가와 10대·2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마약류의 급속한 확산과 폐해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는 가운데, 대전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발제를 맡은 조성남 전 국립법무병원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사범 추이와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고, 마약류 중독의 위험성과 폐해를 설명했다. 그리고 효과적인 중독 치료 방안과 회복강사 및 치료기관의 역할, 대전시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치료보호지정기관의 다원화, 재활센터 지원, 단약자 조모임 지원 등을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한광수 참다남병원장은 대전시 치료보호의료기관에서 진행해 온 마약 중독자 치료 경험을 공유했다. 의료기관은 마약 범죄 신고 의무가 없어 환자의 비밀이 보장되며, 중독자들이 병원 방문 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오해 때문에 치료를 꺼리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캠페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미숙 대전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장은 마약류 치료·재활 체계 확립을 위한 연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협의체 구성과 정기적인 네트워크 마련, 중독자 재활을 위한 사회적 지원 강화, 예방 교육 매뉴얼화 등을 제안했다.
맹혜영 충청권 중독재활센터장은 마약류 중독자 발굴의 어려움, 회복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의 부재, 사회적 낙인과 치료 혜택에 대한 홍보 부족, 마약류 중독자들에 대한 차별화되지 못한 접근 방법 등의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독자의 사회복귀 및 적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민경배 의원은 “마약 노출에 따른 치료와 보호를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한 정보 공유 등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보다 효과적인 마약중독 예방과 피해자 발굴 및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