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운영위원회가 23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대전시-금산군 통합 논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산군 지역 주민들의 실질적 생활 서비스 대부분이 대전에서 이뤄지는 등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달라 발생하는 생활 부담을 해결하고 지역 간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사단법인 대전학연구회 강병수 이사장이 주제 발제를 맡았고, 대전시의회 박종선 의원, 충청남도 금산군의회 정옥균 부의장, 대전세종연구원 김영진 원장, 금산군 행정구역변경 추진위원회 김호택 위원장, 금산·대전 통합 범시민 추진위원회 오노균 위원장, 법무법인 저스티스 지영준 변호사, 한국갈등관리연구원 이준건 이사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발제를 맡은 강병수 대전학연구회 이사장은 "대전시와 금산군의 통합은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합리성이 고려돼야 한다"며 "생활권과 경제권의 일치, 외부효과와 서비스 수행 비용의 최소화, 재정 능력과 규모의 경제, 지역 주민의 의사 존중, 역사적·문화적 공동체 중시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민 의견 수렴 및 특별법 제정 등 주민의 의사 확인 절차와 법적,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송활섭 의원은 "금산군 지역 주민분들은 실질적 생활 서비스 대부분을 대전시 인프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이 달라 고비용 저효율의 생활 부담을 안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금산군과 대전의 통합이 이뤄진다면 체계적인 지역개발과 지역 특색을 활용한 지역경제 규모 확대 등 다양한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