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청식 무소속 홍성·예산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홍성 주민 민원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도개선 및 소상공인 이자 지원·기초지자체 재정 지원 등 민생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어청식 예비후보는 “코로나 방역지침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이 정부의 방역대책에 적극 협조하는 헌신과 희생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면서 “최근 선거운동 기간 동안 만난 소상공인 분들이 코로나 기간 빌린 대출금의 금리인상과 변동금리 적용·원리금 상환 등의 부담으로 매우 힘들어 하고 있다”며 공약의 배경을 설명했다.

소상공인 이자 지원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 대책으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의 대출금에 한해서(대환대출 포함) 대출받을 당시의 이자율을 고정금리로 적용한다는 방안이다.

어청식 예비후보는 이어 “대한민국 공동체를 위해 희생한 것에 대해 국가가 당연한 보상과 예우를 해야 한다”면서 “코로나 극복은 소상공인의 협조와 희생 덕분에 가능했으므로 조금이나마 국가가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드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어청식 예비후보는 지난 22일부터 29일까지 예산군에서 치른 ‘2024년 새해 연두방문 최재구 군수와의 대화’에 참석하여 관련 주민 민원사항을 군수 및 군 관계자와 함께 끝까지 청취하고 이에 대한 해법과 지원 방안을 담은 공약도 발표했다.

어청식 예비후보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배수로 문제, 수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건축법을 일부 개정해 ‘지자체별 가설건축물 임의신고제’를 실시해 신고제를 운영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조례를 정해 하우스 등 농업용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또한 어청식 예비후보는 “기존 제도는 아무 신고의무 없이 농업인이 하우스를 임의로 지을 수 있게 돼 있어 기존 배수시설의 용량을 초과해 수해가 나는 경우가 많다”면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지자체 재정으로 배수처리시설을 계속해서 보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한 후 “신고제를 운영하길 원하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그 범위와 구체적인 방법을 조례로 정해 하우스 등 가설건축물을 신고하도록 하면 주민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배수처리 시설의 용량과 기능을 지자체가 관리 가능해질 것이라”고 피력했다.

아울러 어청식 예비후보는 “국비가 포함된 상하수도 설치공사가 진행될 경우 농로와 마을안길 등 기초지자체 관리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 포장비용에 대해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모든 시군은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소멸위험 시군에 한해서는 관련 예산을 국가가 충분히 지원하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전했다.

어청식 예비후보는 빈집과 폐하우스·폐축사 등 농촌경관을 훼손하는 문제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법안개정도 내놨다.

어청식 예비후보는 “농어촌정비법을 일부 개정하여 재산가액을 공정하게 평가하고 주민동의 기준을 만들어 빈집·폐하우스·폐축사 등을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철거하고 그에 대한 비용을 근저당권으로 설정토록 해 건물주 및 토지주의 책임의무 회피에 대한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농촌경관 개선을 위한 대안도 제시한 후 “국회에 입성하면 무엇보다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입법정책을 만들고 기초지자체의 자율재정 확대와 재정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