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장려금'도 신설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증액 현황 / 통일부 제공
북한이탈주민 정착기본금 증액 현황 / 통일부 제공

정부는 코로나 확산 사태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지원 강화를 위해 ‘정착기본금’을 인상하고 ‘새출발장려금’ 지원을 신설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국내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정착기본금’은 올해부터 1인세대 기준 1천만 원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정착기본금은 국내에 생활기반이 없는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생활 초기에 기초적인 생계 및 가구·가전 등 생활물품을 해결할 수 있게 하는 필수 금액이다. 지난정부 1인세대 800만 원 지원에서 지난해 900만 원, 올해 1000만 원으로 2년 연속 인상됐다.

보호기간(5년)이 경과한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10억 원 규모의 '새출발장려금'도 신설한다.

새출발장려금 제도는 기존 취업장려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였거나 적게 받았던(3년 중 1년 6개월 이하) 북한이탈주민을 위해 도입됐다. 북한이탈주민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취업하여, 동일업체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신청하는 경우 200만 원씩, 총 3회(합계 600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탈주민의 초기 정착을 돕고, 이후에도 정착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