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윤(더불어민주당, 유성구2) 대전시의원이 13일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학교안전인프라 구축 사업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날 예결위는 대전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년도 대전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그 과정에서 송 의원은 2024년도 대전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심의안 중 ‘학교안전인프라 구축’사업 예산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대전시 55개 학교의 111개 보안용카메라(CCTV) 장애 발생 사실을 통합관제센터에서 보고했지만 사후 처리결과에 대해 학교안전인프라 중 핵심사업은 보안용카메라(CCTV) 유지관리 및 보수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꼬집었다.
송 의원은 "2개 신설학교 보안용카메라(CCTV) 설치 지원비와 82개 학교의 추가 설치비용을 증액한 점에 대해 대전시 교육행정 당국이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에 대한 문제가 많다"고 질책했다.
대전시교육청은 학교안전인프라 구축 사업의 하나로 관내 초·중·고·특수학교 등 150개교를 대상으로 각종 범죄·사고 방지를 위해 학교당 4대씩 총 600대의 보안용카메라(CCTV)를 설치해 스마트시티통합관제센터와 연계·운영을 하고 있다. 각 학교별 수요조사를 통하여 77개 학교에 보안용카메라(CCTV)를 신설할 예정이다.
2024년도에는 통합관제센터 운영비 및 연계 전용회선 사용료와 출입통제 강화하기 위한 82개 학교에 보안용카메라(CCTV) 및 신설 2개 학교 보안용카메라(CCTV) 설치와 안전인프라가 취약한 6개 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9억 9000만 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영상장애가 발생한 55개교 111개소의 수선비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송 의원은 “지난 8월 대전시 모 고등학교에 외부인이 학교 내 무단으로 출입해 교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육청은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은 물론 교직원의 교권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 문제에 대한 심각성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많은 비용을 들여 설치된 보안용카메라(CCTV)가 관리불량으로 위급상황시 작동을 안 한다면 이는 설치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학교 내 설치된 CCTV의 상태를 전수조사하여 노후된 것은 빠른 시일 내 교체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대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