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위기 교육 중심 극복, 국가정책 전환 당위성 마련”
전라남도교육청이 지역소멸 위기와 학령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청 단위로는 최초로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도입하기로 했다.
13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주민직선 4기 출범 이후 1년 6개월여 준비기간을 통해 정책의 효과와 재원 분석 등을 거친 뒤 현실화됐으며, 관련 예산이 13일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확정됐다.
전남교육청은 이에 따라 2024년 3월부터 수당 지급을 개시한다.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지역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 지역(무안군 제외)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1인당 매달 10만 원, 5개 시 지역과 무안군 지역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는 1인당 매달 5만 원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한다.
전남학생교육수당은 전남교육청 누리집 신청페이지를 통해 신청하고, 농협 체크카드를 따로 발급받아야 사용할 수 있으며, 남은 금액은 누적 이월 사용이 가능하다.
전남 소재 사업체 중 국·영·수 교과 학습 업종 외 교육활동 중심으로 사용해야 하며, 일반 음식점이나 교통카드로 사용하는 것은 제한할 방침이다.
전남교육청은 전남학생교육수당 사업이 교육 가치를 담은 기본소득으로서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특히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사용처도 지역 업체로 제한하도록 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병국 교육자치과장은 “전남학생교육수당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교육 격차를 해소해 나가겠다.”며 “나아가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하여 지역의 위기를 교육이 중심이 되어 극복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