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 서구의회(의장 전명자)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대리 신진미)가 2023년도 1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의원들은 이날 복지정책과와 노인장애인과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게 신문했다.

신진미(초선, 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 부위원장은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매우 빠르게 진입하고 있음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인 장기요양기관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급여 부당 청구를 최소화하고 보조금이 적합하게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신진미 부위원장은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종사자의 업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급여는 최저임금 수준인 경우가 많다”면서 “구나 시에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현서(3선, 가수원동·도안동·관저1~2동·기성동) 의원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시 몇 년째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이는 수탁기관 심사평가 시 평가항목의 지적사항 조치결과 배점이 낮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정현서 의원은 이어 “서구의 수탁기관 평가표가 대덕구와 중구에 비해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고 작년보다 배점을 상향 조정하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심사평가 시 지적사항에 대한 패털티를 부여하여 수탁기관이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고 꼬집은 후 “또한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이 장기요양기관 모니터링 교육이나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에 치중해 사용되고 있다”면서 “기금이 원래 목적에 맞게 노인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위해 쓰이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더불어민주당 최미자(초선, 비례) 의원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대전 서구가 공영장례 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에 대한 노고를 격려한 후 “현재 서구에 장례식장이 7개소가 있으나 현재 3개소만 참여하고 있어 다소 아쉬움이 있다”면서 “앞으로 더 많은 장례식장과 협약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최미자 의원은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 겨울을 앞두고 경로당 난방시설 등의 안전점검을 실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어르신들이 난방기구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정인화(초선, 월평1~3동·만년동) 의원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 신문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일선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 공무원이 내방하는 민원인에게 자세하게 안내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해 달라”고 요청한 후 “또한 노인장애인과 감사에서 공사·용역·물품구매 수의계약 시 특정 업체에 반복적으로 수의 계약하는 것은 특혜로 보일 수 있다”면서 “어르신들의 요구사항을 잘 수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홍성영(초선, 둔산1~3동) 의원은 복지정책과 감사에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짧게는 2차, 길게는 8차까지 반복적으로 재위탁하여 1개 기관이 20~40년 복지관 운영을 도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안일한 운영의 원인이 된다”고 꼬집은 후 “수탁업체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대책과 반복되는 재위탁을 제재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존 수탁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성영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연임제한 사항이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아 유감스럽다”면서 “추후 위원 구성 시 공개모집을 통해 위원회 위원 위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