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올해 초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이 유출된 경기도교육청과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대전시·충남도 등 13개 공공기관에 대해 제재 처분을 의결했다고 27일 밝혔다.

개보위는 지난 26일 전체 회의를 열고 해킹으로 약 27만여 전국연합학력평가 응시생의 성적정보가 유출된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2160만 원의 과태료 처분과 함께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일제 점검, 거버넌스·매뉴얼 정비, 취급자 교육 강화 등의 개선을 권고했다.

또한, 일반 개인정보보다 더 엄격히 보호해야 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 조치가 되지 않은 채 유출된 13개 기관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대전시는 실손보호 재조사 공문에 직원 개인정보 파일을 잘못 첨부해 주민등록번호 1만 1731건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1625만 원을 부과받았다.

충남도는 개인정보 파일이 포함된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공문을 대국민 공개설정으로 결재하고 정보공개 포털에 원문을 공개해 주민등록번호 11건을 유출, 과징금 1625만 원을 부과받았다.

이밖에 개보위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합격자 명단을 홈페이지에 잘못 게시한 서울시에 과징금 2000만 원 및 과태료 600만 원, 관내 요양기관 종사자·입소자 명단 이메일을 오발송한 경기 남양주시에 과징금 1625만 원 및 과태료 600만 원, 코로나19 4차 예방접종 대상자 명단 이메일을 오첨부한 경기 시흥시에 과징금 125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