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민단체 등 "공모인원 대폭 축소...시민 참여기회 차단 의도"
대전시 "전문가 참여 늘리기 위한 것...연임 의사 확인은 의무사항 아냐"
대전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두고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와 일부 위원들이 시의 9기 주민참여예산위원 구성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대전마을활동가포럼과 대전참여연대, 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일부 위원 등은 5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를 철저히 무시하고, 시민들의 참여 기회와 권한을 축소하려는 행태만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등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2019년 7기 위원회의 경우 총 100명 중 공개모집 58명, 연임 29명 ▲ 2021년 8기 위원회의 경우 110명 중 공개모집 26명, 연임 71명으로 구성됐다. 또한 7, 8기 위원 중 대전시 실국·의회와 자치구에서 추천한 인원은 각각 13명이었다.
그러나 9기 위원회는 공개모집 인원을 20명으로 축소한 반면, 추천인원을 80명으로 늘려 대전시민 참여 기회를 차단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이들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는 위원의 1회 연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시가 매번 기존 위원들에게 연임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이번에는 그 어떤 의사도 묻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는 시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구성하려는 비민주적인 행태”라며 “기존 위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들어 주민참여예산제를 비롯해 시민 참여를 제한하는 행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며 “이제라도 대전시는 투명한 주민참여예산 시행 계획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추천을 늘리다 보니 공모 인원이 줄어든 것으로, 기존 위원들의 참여를 차단하려는 것은 아니”라며 “연임 의사를 묻는 것은 의무사항은 아니므로 연임을 원하는 위원들은 공모에 신청하면 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