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 26조에는 '모든국민은 법률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청원법 5조에는 국민은 피해구제 및 공무원의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청원기관에 청원할 수 있다. 국가기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었거나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은 누구나 헌법상 보장된 청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대표는 15대 국회부터 19대 국회에 이르기까지 국회에 청원을 제출했지만 현재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 국회법 제126조제1항에 의거 권고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에 대하여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추실은 대통령에게 ''불법 부도로 인한 피해보상'은 국무회의 및 금융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사정하여 달라'는 청원을 2003. 1. 2. 접수하였으나 대통령비서실이 2023. 5. 6.까지 회신을 하지않아 정보공개를 신청하였다.

그러자, 대통령비서실은 2023. 5. 19.자로 금융감독원의 소관업무라고 이송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부추실’ 금융감독원의 2022. 8. 3.자 '금융분쟁 조정신청에 대한 회신' 및 2022. 10. 5.자 회신에 대하여 2023. 4. 17. 금감원에 이의를 신청하여 현재 조사중에 있다.

또한, 은평구(을)지역 강병원 국회의원은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해 처리한다'는 현수막을 여러 장소에 설치하여 ‘박흥식’은 2023. 4. 1.(토) 구파발역에 가서 '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금융감독원장과 금융위원장에게 권고'한 청원을 처리하지 않는 민원을 접수하여 조사중에 있다.

본 청원은 노무현 대통령이 ‘전국 공무원민원보고대회’에서 국회에 주문하자,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의결했고,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청원 종결'을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청원인이 “빚도 갚을 수 없다”고 거절하여 청원을 폐기하였다.

더구나 부추실은 문재인정부시절 국민인수위원회에 2017. 5. 27. 불공정거래 6건을 접수했으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관계기관에서 해결하라고 이송하자, 허위 사실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완성되었다며 답변하여 본 청원은 해결되지 않았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청원인의 채무금 10억6천만 원은 10년이 경과된 채무라고 지적하자 한국자산공사에서 면제시키자, ‘불법 부도 및 강제경매로 인한 불법행위’가 종료되었다.

이와 관련  부추실은 해당기관들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접수한후, 20대 국회의장 정세균을 면담하여 사건을 설명하자, 민원으로 처리해 주겠다는 약속으로 정무위원회에서 2018. 8. 30.자로 재조사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되었다.

마지막으로 부추실은 국회가 국민의 청원을 ‘본 회의에서 의결하여 통지하지 않는 부작위’에 대해 19대국회 의장등 57명을 고발에 이어서 80명을 상대로 2020년 2월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0가합513328호로 손해배상(국)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피고 정세균 외 2명은 소장에 대한 답변도 않하다가 갑짜기 법원에 소송비용담보제공을 신청하자, 담당 판사는 피고들의 1심, 2심, 3심에 대한 변호사보수, 인지대, 송달료 등 1명당 34,205,320원을 공탁하라고 결정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은 2023. 5. 19. 대통령비서실에서 정보공개를 이송하자, 분쟁조정3국 은행팀은 이관한 날자를 위조하고, 추가적인 사실조회를 실시하지 않아 검토자료는 존재하지 않다며, 6. 1.자에 부존재로 결정하고 ‘부추실’에 통지하였다.

이에, ‘부추실’은 대통령비서실에 2023. 6. 5.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자, 대통령비서실은 6. 9.자로 관련기관인 국무총리비서실과 금융위원회로 이송하였다

게다가, 청원인 박흥식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행위등 사건과 금융위원회의 부작위 등 사건을 각하로 하기로 결정이 되자, 2023. 4. 25.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여 진행중에 있다.

과연 그 누가 청원인의 억울한 부도처리 사건을 해결해 줄수 있을지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