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사업 법인들 억울하다 호소...군과 MOU 체결 했나"
국민권익위는 2017년 11월경 “산림청에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위반에 특혜” 개선 권고을 한바 있다.
행안부와 법제처도 “타 법령에 대행·위탁했더라도 그 밖의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의 별도 요건을 충족해야한다고 관계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해석해 발표했다.
전남 영암군 우승희 군수는 취임이후 현재까지 16건에 35억 3천만 원 상당의 산림사업을 산림조합에 1인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줘 특혜 의혹과 함께 도마위에 올랐다.
군은 건당 1억 6천만 원 이상은 관외 입찰 대상이지만 단 한건도 경쟁 입찰에 붙이지 않고 산림조합으로 '몰빵' 하고 있어 산림사업법인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영암군은 올해 5월31일 무려 13억 원대 ‘영암 섬 숲 경관 복원사업’을 산림조합에게 1인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주는 등 군과의 유착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관내 입찰은 36건에 26억 원 상당을 집행하고 관외 입찰대상은 단 한 건도 경쟁 입찰에 붙이지 않는 것으로 <뉴스티앤티>취재결과 드러났다.
지난 2017년 11월 13일 국민 권익위는 산림청에 산림조합과의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하고 특혜라며 개선을 권고 했는 되도 불구하고 영암군은 어찌된 '판인지'법을 위반하고 있어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산림사업법인 관계자는 "산림조합으로 수십억 원대 사업도 1인 수의계약을 통해 밀어주고 있다"며 "군은 산림조합과 MOU체결을 했는가 묻고 싶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뉴스티앤티>는 영암군 세무회계과 계약 담당자와 통화에서 "산림조합으로 산림사업를 일괄 수의계약을 몰아 주는 이유을 묻자 “관외 도입찰은 발주부서와 협의해서 산림조합으로 일괄 체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앞으로 계속 해서 뉴스티앤티는 영암군의 모든 수의계약 현황을 면밀히 검토후 집중 취재 보도할 계획이다.<2보계속 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