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 동구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처하고자 전체 자치법규 433건을 일제정비한다.

조사대상은 조례 276건, 규칙 93건, 훈령 55건, 예규 9건 등 모두 433건이다.

구는 상위법 저촉여부, 개정사항 반영, 불필요한 규제 등을 법적 검토하고 자치법규정보시스템상 각종 오류표시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관리부서 의견 검토와 법제처 입법 자문제도 등을 거쳐 6월 말까지 입법계획을 수립한다는 각오다.

자치법규 정비는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불합리한 자치법규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일제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