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학장 치안정감 이상정, 이하 경찰대)은 13일 ‘경찰대학 개혁 16개 세부과제 추진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대대적인 개혁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찰대학 개혁 추진위원회’는 16개 개혁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새롭게 변화할 경찰대학의 청사진을 다음과 제시했다.

▲ 편입학 제도 도입 ▲ 입학제한 완화 ▲ 간부후보·변호사 경채 교육과정 통합 ▲ 수사전문 사법경찰관 양성과정 도입 ▲ 치안대학원 과학치안 전문가 양성 등 5개의 경찰대학 문호개방과 ▲ 졸업학점 감축 및 자율적 학습여건 조성 ▲ 인권·성인지 교육 강화, 전문 기구 설치 ▲ 학생 생활지도 및 청람교육 개선 ▲ 전환복무 폐지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 엄격한 학사관리 등 임용요건 강화 ▲ 학비 전액 지원제도 폐지, 장학제도 신설 등 6개의 학사운영 및 생활지도 개선 그리고 ▲ 대학장 개방직 전환 ▲ 교수 중심의 교수부 운영, 교수 역할 강화 ▲ 대학생 자치 강화 ▲ 교수·행정 소요정원 확보 ▲ 강의실·기숙사 등 기반 구축 등 5개의 대학 운영의 자율성·독립성 확보 및 기반 구축 등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순혈주의가 지배해 온 경찰대학의 시스템이 막을 내리게 됐다.

특히, 전액 국비로 지원되던 학비·기숙사비 등도 1〜3학년까지는 개인 부담으로 변경하고, 국립대학 수준의 교내 장학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어서 경찰대학만이 갖고 있던 장점이 사라지면서 지원율 등에도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 박찬운 공동위원장(한양대 교수)은 “올해 2월 경찰개혁위원회에서 경찰대학 개혁 논의를 시작한 이래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며, 그간 경찰대학에 대한 비판과 논란을 최대한 해소하면서도 경찰의 입직여건을 고려해 유능한 경찰인재 양성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현실적인 대안을 찾는데 주력했다”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경찰대학이 국민과 15만 경찰관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대학 개혁추진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발표한 경찰개혁위원회의 ‘경찰대학 개혁 권고안’취지에 맞춰 개혁방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7월 30일 발족하였으며, 공동위원장에 이상정 경찰대학장과 박찬운 한양대 교수를 임명하고, 경찰개혁위 경대개혁 소위 위원 4명, 경대 발전자문위원 3명, 경대 전임교수 6명으로 구성된 내·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발족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