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후보 측, "당시나 지금이나 '발가락 1개 절단'으로는 장애등급 판정 불가 주장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의 발가락 절단에 의한 군 면제 의혹이 장애등급 부정 등록 의혹으로 확전되고 있다.
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지난 5일 허 후보 측에 장애등급표와 일요신문, 문화일보 등의 보도내용을 근거로 해명과 함께 장애등록 반납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 허 후보 측은 7일 “박성효 후보와 일부 장애인단체가 주장하는 허태정 후보의 장애등급 의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이날 오전 대전지방장애인연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 캠프에서는 ‘허태정 후보, 전국 250만 장애인에게 엎드려 사죄하라’는 제목의 선치영·우세영 공동대변인의 명의로 즉각 논평을 발표했다.
박 후보 측은 “가짜 장애인 논란의 주인공인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측이 7일 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에게 ‘허 후보는 장애인복지법 2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2항의 별표)에 따라 적법하게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았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라는 답변서를 보냈다고 한다”면서 “허 후보 측은 답변서에서 ‘장애인등급 판정 절차는 해당 장애 관련 전문의의 진단과 행정기관의 절차를 통해 관리되는 것으로서 장애등록 신청이 법외 사항일 경우 장애등록 자체가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같은 법 3조를 근거로 제시했다고 한다”며 “그러나 허 후보 측이 제시한 당시 장애인복지법 29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2항의 별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 등 그 어디에도 허 후보의 상태(우측 제1족지부 절단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적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쉽게 말해 당시나 지금이나 ‘발가락 1개 절단’으로는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라면서 “‘장애등록 신청이 법외 사항일 경우 장애등록 자체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허태정 후보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와 행정처리를 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 후보의 행태는 그야말로 파렴치범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전문의의 잘못된 진단과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리였으리라. 산재로 발가락을 4개나 잃었음에도 장애등록을 거부당하는 게 작금의 판정기준이라”고 역설했다.
박 후보 측은 끝으로 “2017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54만 5637명이라”면서 “허 후보는 ‘장애인복지와 인권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확충하겠다’고 말하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도 장애의 고통을 견디는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진실을 고하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