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효 후보 측, "당시나 지금이나 '발가락 1개 절단'으로는 장애등급 판정 불가 주장

발언하는 박성효 후보 / 뉴스티앤티
발언하는 박성효 후보 / 뉴스티앤티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의 발가락 절단에 의한 군 면제 의혹이 장애등급 부정 등록 의혹으로 확전되고 있다.

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가 지난 5일 허 후보 측에 장애등급표와 일요신문, 문화일보 등의 보도내용을 근거로 해명과 함께 장애등록 반납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제출한 바 있고, 허 후보 측은 7박성효 후보와 일부 장애인단체가 주장하는 허태정 후보의 장애등급 의혹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이날 오전 대전지방장애인연대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박성효 후보 캠프에서는 허태정 후보, 전국 250만 장애인에게 엎드려 사죄하라는 제목의 선치영·우세영 공동대변인의 명의로 즉각 논평을 발표했다.

박 후보 측은 가짜 장애인 논란의 주인공인 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측이 7일 대전지방선거장애인연대에게 허 후보는 장애인복지법 2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2항의 별표)에 따라 적법하게 장애인 등급 판정을 받았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라는 답변서를 보냈다고 한다면서 허 후보 측은 답변서에서 장애인등급 판정 절차는 해당 장애 관련 전문의의 진단과 행정기관의 절차를 통해 관리되는 것으로서 장애등록 신청이 법외 사항일 경우 장애등록 자체가 불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고 같은 법 3조를 근거로 제시했다고 한다그러나 허 후보 측이 제시한 당시 장애인복지법 29,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2항의 별표),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3조 등 그 어디에도 허 후보의 상태(우측 제1족지부 절단장애)로 장애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적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 측은 쉽게 말해 당시나 지금이나 발가락 1개 절단으로는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라면서 “‘장애등록 신청이 법외 사항일 경우 장애등록 자체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허태정 후보는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다.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와 행정처리를 한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허 후보의 행태는 그야말로 파렴치범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하며 전문의의 잘못된 진단과 행정기관의 잘못된 처리였으리라. 산재로 발가락을 4개나 잃었음에도 장애등록을 거부당하는 게 작금의 판정기준이라고 역설했다.

박 후보 측은 끝으로 “2017년 말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장애인은 2545637명이라면서 허 후보는 장애인복지와 인권을 향상시키는 정책을 확충하겠다고 말하기에 앞서 지금 이 순간도 장애의 고통을 견디는 장애인과 가족들에게 엎드려 사죄하고 진실을 고하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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