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시는 내달 31일까지 행정안전부와 함께 ‘국민이 제안하고 개선하는 민생규제 혁신과제’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주민의 일상 불편 개선, 기업의 경영활동 제약 해소, 친환경·신산업 분야 규제 합리화 등 시민의 삶을 둘러싼 불합리한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모집한다. 규제혁신 과정에 국민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제안도 가능하다.

시는 분야별 규제개선 사항을 더 촘촘히 발굴할 수 있도록 민생관련 위원회 및 관내 각종 협회·단체 등 민간 전문가와 주민참여단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예정이다.

대전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이번 공모에 제안을 하고자 하는 시민은 시 홈페이지 누리집 공고게시판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법무담당관실 또는 자치구 규제혁신담당 부서로 전자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된 제안에 대해서는 행안부, 소관부처 등의 검토와 전문가, 주민참여단의 평가를 거쳐 광화문 1번가를 이용한 국민투표 후 9월에 우수과제를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에 우수 제안자로 선정되면 행안부 장관상과 함께 최우수 1명에게는 50만 원, 우수 3명에게는 각 30만 원, 장려 16명에게는 각 1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류정해 시 법무통계담당관은 "이번 공모전은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불편을 주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를 시민의 손으로 직접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고란에 게시된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