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관내 골프장 점검 전무… 60차례 한강환경청과 대조
금강유역환경청, 관내 골프장 점검 전무… 60차례 한강환경청과 대조
  • 김강중 기자
  • 승인 2021.10.13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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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의원, 금강청 '점검대상 4만6893곳에 점검인원은 10명 뿐'
김웅 의원
김웅 의원

금강유역환경청이 관내 골프장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웅 국민의힘 의원(서울 송파갑)이 금강유역환경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강청은 올해 골프장 점검을 단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는 것.

이는 60차례 점검을 실시한 한강유역환경청과는 큰 대조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골프장 이용객은 4673만 명으로 2019년보다 12% 증가했다"며 "골프장 수도 2010년 396개에서 2019년 539개로 급증해 농약 등 폐기물과 오폐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황에도 점검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환경부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에 등록된 2019년 골프장 농약 총 사용량은 186.1t으로 2018년(170.1t)과 비교하면 9.4% 증가했다.

또 "시기와 지역에 따라 환경오염 여부 확인이 제각각인 셈"이라며 "금강유역청은 인력 부족을 미실시 사유로 들었다. 금강청의 점검대상 사업장이 4만6893개소인데도 점검인원이 10명밖에 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국민들의 건강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골프장 영업이익이 54%나 증가했는데 환경오염 적발 건수당 평균 과태료는 151만 원에 불과하다. 법 위반 시 과태료 확대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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