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

양승조 의원 / 뉴스티앤티

지난 4일 충남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4선, 충남 천안병) 의원은 18일 오전 11시 10분 충남도청 브리핑실에서 '충남복지 공약'을 발표하고 유권자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 의원은 자신의 장점을 십분 살려 첫 번째로 복지 공약을 내놓으며 다른 후보들과의 차별화를 보이고 있다.

양 의원은 충남 맞춤형 복지 공약을 발표하며 '충청남도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비 무료'와 '충청남도 고교 무상교육, 무상급식'이라는 공약을 제시하며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다음 주 월요일인 22일부터 민생탐방, '더 듣겠습니다'를 시작한다"면서 "홍성군을 시작으로 충청남도 15개 시·군 모두의 충남도민들을 만나러 간다"며 "현장에서 충남도민들의 삶을 체험하고, 현장에서 답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충청남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비를 전면 무료화하겠다"면서 "현재 노인복지법에 따라 수도권전철 및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운임을 받고 있지 않다"면서 "교통이 편리한 수도권과 대도시에는 대중교통의 무료 혜택을 주고, 지방에서는 그 혜택을 누릴 수 없는 현 제도는 명백한 지역 차별이며, 형평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며 "저 양승조는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이러한 불평등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현 복지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가 선도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버스비를 무료화 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양 의원은 이어 "충청남도의 모든 고등학교의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면서 "헌법 제31조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를 가진다"고 되어 있고,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59년부터 초등학교 무상교육을, 2006년부터는 중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교육무상화의 정도는 해당국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인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눈앞에 두고, 세계 경제규모 11위권의 우리나라가 아직도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어 충남도민들의 요구가 강렬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4개 모두 고교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공약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퍼주기나 시혜가 아닌 선진국을 상징하는 고등학교 의무교을 향한 기본자세라"고 주장하며, 일부의 포퓰리즘 공세를 차단했다.

한편, 양 의원이 1호 공약을 복지 부분에 할애함에 따라 경쟁 후보들의 1호 공약을 무엇이 될지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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