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김윤기 유성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불평등 해소 위한 정책 공약 발표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 발표
정의당 김윤기 유성을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21일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아카데미에서 수상하며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고 운을 뗀 후 “일부 정치권은 봉준호 감독의 생가를 짓자며 나서고 있다”면서 “정치의 역할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영화 기생충이 전 세계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킨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는 “전 세계가 불평등의 문제를 남의 일이 아닌 자신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후 “영화의 흥행을 보며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감독의 생가를 짓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우리 사회 불평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방법을 찾는 일이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빈부 격차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며 “저소득층의 소득수준, 자산수준은 제자리걸음인 상황에서, 초고액자산가들의 자산만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이어 “국가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1분위 소득 대비 10분위 소득 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상위 1% 주택 보유자의 평균 주택 보유량은 10년 새 3.5채에서 7채로 두 배가 늘었고, 양도차익·배당소득·이자소득 등의 불로소득은 1년에 20%씩 늘어 2017년 135조에 이른다”면서 “이러한 부의 불평등은 불평등한 교육 기회, 취업 기회로 이어져 부의 대물림을 더 심화시킨다”며 “가정의 경제자본 격차가 사교육 격차를 만들고, 조국 전 장관의 사례에서 확인했듯 부모의 사회적 지위는 자녀의 스펙 쌓기에 활용되고 있으며, 이렇게 만들어지는 학벌 차이는 취업과 생애 소득 및 고용 안정성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이렇게 부의 대물림은 단순한 자산 상속을 넘어서 계층 이동의 사다리마저 부수게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노력으로 빈부 격차를 극복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졌다”고 피력한 후 “불평등 해소는 더 이상 복지의 관점이 아닌 국가의 미래 성장 동력 공급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국민들께 더 나은 삶을 살아갈 희망을 제공하는 일, 고소득층과 저소득층간의 대압착(great compression)이라”며 “정의당 김윤기가 앞장서겠다”고 역설했다.
김 예비후보는 ⅰ) 소득 불균형 해소를 위한 ▲ 살찐 고양이법 제정 ⅱ) 분배정의 실현을 위해 ▲ 조세제도 재구성 ⅲ) 주거 불평등 해소를 위해 ⅲ) 투기 억제 정책 확대 ⅳ) 기회의 불평등 해소 및 학력 차별 완화를 위해 ▲ 교육 제도 개선 ⅴ) 대학 서열화 완화를 통한 ▲ 지역 대학의 질적 발전 유도 ⅵ) 고등교육법에 대입제도 반영을 통한 ▲ 대입 과정의 기회 평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정의당은 지난 20일 21대 총선 후보자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후보 선출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대전에서는 시당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위원장이 유성을 지역구에 후보로 등록해 “21대 국회의 임무는 본격적인 민생개혁이라”면서 “노동, 자영업 등 민생, 소수자, 생태 의제 등에 유능한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 기득권 양당과 경쟁에 나서겠다”며 “진보정치에 대한 큰 지지와 애정을 보내주셨던 유성구 주민들께서 한국 국회의 큰 변화를 이끌어달라”고 호소했으며, 정의당 대전시당은 유성을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김 예비후보는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마음과 지혜를 모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대전의료원 설립·의료인력 확충·국가방역예산 증액 등을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