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2019년도 예산안 올해보다 6169억원 증가한 7조 2646억원 규모 편성

이필영 기획조정실장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편성"

2018-11-08     이용환 기자

 

충남도(도지사 양승조)는 8일 브리핑룸에서 이필영 기획조정실장 주재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7조 2646억 원(기금운용계획안 포함)을 편성하여 도의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2019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6조 6477억원보다 6169억원(9.3%)이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5조 7400억원, 특별회계 5294억원, 기금운용계획 9952억원 등으로 내년 부동산 시장 위축과 유가 상승 등으로 내수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나, 도의 세입은 취득세 등 지방세와 내국세 증가에 따라 다소 호전될 것으로 보여 차질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충남도의 세출 분야는 ▲ 정부 복지정책 확대 등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 도정 최우선 과제인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을 위한 고교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확대 ▲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역 균형발전 사업 확대 ▲ 어르신 및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 확대 등으로 지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해 이 같은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수를 확장하고 경상 사업 및 행사성 경비를 5∼10% 절감해 역점 사업에 추가 반영하는 등 사업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극대화에 초점을 두고 내년 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전했다.

일반회계 기능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인건비가 포함된 기타분야를 제외하고 사회복지분야 1조 8867억원(32.9%), 농림해양수산분야 9224억원(16.1%), 일반공공행정분야 6208억원(10.8%), 환경보호분야 3858억원(6.7%) 순으로 편성됐다.

분야별 중점투자를 구체적으로 보면, ‘따뜻하고 안전한 공동체’의 경우 ▲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505억원 ▲ 고교 무상교육 235억원 ▲ 충남 아기수당 지원 113억원 ▲ 장애인 콜택시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5억원 ▲ 도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4억원 ▲ 아동수당 급여 지원 982억원 ▲ 기초연금 6803억 원 등을 반영했으며, ‘풍요롭고 쾌적한 삶’ 실현의 경우 ▲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752억원 ▲ 면단위 하수처리장 설치 303억원 ▲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119억원 ▲ 전기자동차 보급 154억원 ▲ 백제 역사 너울 옛길 조성 20억원 ▲ 지역 문화예술 교육 기반 구축 17억원 등을 포함했다.

또한 ‘활력이 넘치는 경제 발전’ 분야에는 ▲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100억원 ▲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보조금 90억원 ▲ 충남지식산업센터 건립 40억원 ▲ 사회적경제 청년도제 운영 10억원 ▲ 여성 인력 개발 및 새일센터 운영 35억원 등을 반영했으며, ‘고르게 발전하는 터전 마련과 도민이 주인 되는 지방정부’ 목표 실현의 경우 ▲ 조림 사업 131억원 ▲ 산림작물 생산 기반지원 80억원 ▲ 충남형 지역농협 정책 협력 사업 30억원 ▲ 친환경 급식 식재료 현물 지원 69억원 ▲ 평생교육 사업 추진 12억원 등을 편성했다.

이필영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예산안은 도정의 브랜드 가치 제고와 재정 운용의 계획성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분야별 중장기 계획 및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연계하고, 주요 재정 사업 평가 등을 통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하게 사업비를 축소·일몰했으며, 실·국 총액 배분 사업 도민참여예산위원회 자문 및 예산 편성 관련 설문조사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제출된 예산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4일 본회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