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 의원·공무원에게 인당 20만 장려금 셀프지원
대전 중구청이 코로나 국민지원금에다 공무원 장려금 명목으로 공무원과 구의원에게 인당 20만원을 지급키로 해 방만행정이라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대전 중구는 지난해 재정자립도가 13%에 그쳐 전국 지자체 중 163위를 기록,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도 중구청은 청원경찰, 공무직 포함 공무원 1130명에게 20만 원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가정친화 장려금' 2억2500만 원의 제2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 7일 의회에 제출했다.
소위 공무원 장려금 명분의 이 예산은 공무원들이 관내 음식점 등에서 지출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면 예산 범위(1인 20만원)내에서 해당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위원장 안선영.더불어민주당)는 지난 6일 관련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 7일 계수조정에 들어갔다.
공무원 지원 예산에 의회 의원들 몫까지 끼워 넣은 것으로 알려져 예산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중구청의 이 같은 선심성 퍼주기 예산 편성에 다수의 구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구민 A 모씨(54,남.중구 대흥동) "대전에서 재정 재립도가 하위권인 중구가 재정이 나은 다른 자치구도 하지 못하는 공무원 장려금을 지원하려 한다"며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B 모씨(49·여, 중구 태평동)도 "아사지경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추가 지원해도 턱없는 데 공무원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는 것은 방만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중구청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차원이라고 해명했다.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셀프 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안이 통과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최근 전남 순천시의회도 공무원, 의원 셀프지원금 20만 원을 지급하려다 논란이 일자 전액 삭감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