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낙하산 제도는 적대적 M&A로 기업지배권이 이전된 결과 기존 경영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임할 때 기존 경영자에게 거액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기업 경영자들이 적대적 M&A 때문에 퇴직하게 되더라도 경제적으로 맨땅에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황금낙하산을 타고 웃으면서 떠난다고 하여 붙여진 명칭이다.

황금낙하산이 도입된 배경은 꽤 흥미롭다. 미국의 백만장자 영화감독인 하워드 휴스(Howard Hughes)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조종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Hell's Angels를 만들면서 비행기에 매력을 느끼고 항공회사인 트랜스월드항공의 지분을 사들여 대주주 겸 CEO가 되었다. 하지만 하워드 휴스는 편집증과 과대망상으로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온갖 기행을 선보이고 다녔고, 더 이상 참지 못한 트랜스월드항공의 다른 주주와 채권자들은 하워드 휴스를 CEO 자리에서 쫓아내고 Charles C. Tillinghast 를 새 CEO로 선임하였다. 새로운 CEO가 된 Tillinghast는 대주주 하워드 휴스의 복귀가 염려되어 트랜스월드항공과의 계약조건에 '하워드 휴스가 경영권을 되찾고 Tillinghast을 해고하면 트랜스월드항공이 Tillinghast에게 거액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포함시켰는데, 이 계약이 최초의 황금낙하산으로 알려졌다(Tillinghast는 자발적으로 이직했기 때문에 실제로 황금낙하산을 타지는 않았다).

적대적 M&A에 대응하기 위한 임직원 퇴직위로금 제도는 임직원의 지위에 따라 명칭이 다르다. 최고경영진을 위한 퇴직위로금은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es), 중간경영진을 위한 퇴직위로금은 은낙하산(Silver parachutes), 일반 직원을 위한 퇴직위로금은 주석낙하산(Tin parachutes)으로 불린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은낙하산이나 주석낙하산은 황금낙하산보다는 약한 수준의 퇴직위로금을 제공한다.

황금낙하산의 긍정적 측면으로는 ① 회사 인수∙합병에 필요한 비용을 높여 적대적 M&A에 효과적인 방어 수단이 되고, ② 경영진에게 안정적인 경영 여건을 마련하고, ③ 주주에게 유익한 M&A에 경영진이 동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④ 유능한 경영자 유치에 유리하다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퇴직위로금을 설정하는 황금낙하산제도는 ① 회사에 긍정적인 M&A를 방해하고, ② 능력 없는 경영진의 장기집권을 돕고, ③ 과도한 현금 유출로 기업가치를 훼손시킨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미국에서는 황금낙하산, 은낙하산은 물론 주석낙하산까지 모두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최고경영진을 위한 황금낙하산만 주로 활용하고 있다. 주석낙하산을 도입한 기업은 없고(몇몇 기업이 주석낙하산 도입을 시도하였으나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었다고 한다), 은낙하산을 도입한 기업은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코스닥상장기업 옵셔널벤처스코리아가 ‘대표이사가 자진퇴임이나 기간만료에 의한 퇴임 이외의 사유로 퇴직하면 통상적인 퇴직금과 별도로 퇴직위로금 50억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문구를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에 추가한 것이 최초의 황금낙하산 도입 사례라고 한다. 옵셔널벤처스코리아 2대주주인 광주은행과 소액주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 개정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승인되었고, 당시 대표이사는 위 임원 퇴직금 지급 규정을 근거로 46억 원짜리 황금낙하산을 타고 회사를 떠났다고 한다.

2001년 옵셔널벤처스코리아 사건 이후 황금낙하산을 도입한 기업이 꾸준히 늘어 2015년 기준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전체 714개)의 3.5%, 코스닥시장 상장기업(전체 978개)의 16.2%가 황금낙하산을 도입하고 있다. 유가증권시장보다 코스닥시장에서 황금낙하산 도입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통상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회사의 시가총액이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의 시가총액보다 적어 적대적 M&A에 더 취약하기 때문이다.

황금낙하산에 따른 퇴직위로금 지급방식은 확정금액, 공식적인 퇴직금의 일정배수, 자기자본의 일정비율, 회사 주가에 연동되는 금액 등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 황금낙하산을 도입한 상장기업의 90%는 법정퇴직금과 별도로 확정된 퇴직위로금을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퇴직위로금을 확정금액으로 설정한 회사의 50%는 50억원을, 20%는 100억원 이상을 퇴직위로금으로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황금낙하산 제도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황금낙하산 제도가 민사상 유효한지, 형사상 황금낙하산을 도입한 회사의 경영진을 형법상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등 법적인 문제에 대해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황금낙하산의 본 고장인 미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황금낙하산 제도의 효력 유무에 대해서 뚜렷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다. 황금낙하산 제도가 유효하다는 견해는 앞에서 본 황금낙하산 제도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적대적 M&A 발생 시 경영진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효율적인 제도라고 주장하고, 무효라는 견해는 황금낙하산 제도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여 부당하게 회사 자산을 낭비하는 사악한 보상시스템이라고 주장한다. 미국 법원은 대체로 황금낙하산 제도는 회사(주주)와 경영진의 사적 계약이므로 그 내용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황금낙하산 제도의 유효성을 인정한다.

우리나라에서 위 미국 법원의 태도가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나라 학계와 실무에서는 상법상 이사의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관의 규정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황금낙하산 제도를 만들었다면 유효하다는 견해가 다수의견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견으로는 모든 황금낙하산 제도를 유효로 보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 우리 민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회사 자산이나 보유현금 규모에 비해 과도한 퇴직위로금을 설정하는 경우, 회사 경영진이 적대적 M&A 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과정에서 황금낙하산 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등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판단될 여지가 충분하다.

황금낙하산을 도입한 회사의 경영진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동일한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 황금낙하산을 도입한 회사의 경영진을 형사적으로 처벌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다수의견은 황금낙하산 제도의 유효성을 인정하는 연장선에서 황금낙하산을 도입한 회사의 경영진을 업무상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회사 경영자가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회사에 이익이 된다고 믿고 성실하게 의사결정을 한 결과 황금낙하산 제도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주로 자신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황금낙하산 제도를 도입하였다면 회사 경영자에게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경영자가 황금낙하산 도입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에서 상당한 영향을 행사하였다면 업무상배임죄 성립가능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문제는 황금낙하산 제도를 경영진의 사익 추구 도구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건을 소개한다. 1999년 독일 최대의 통신회사 만네스만(Mannesmann)이 영국 시장점유율 2위 통신회사 오렌지(Orange)를 적대적으로 인수하려고 하자, 만네스만의 영국 진출에 위협을 느낀 영국 시장점유율 1위 통신회사 보다폰(Vodafone)이 오히려 만네스만을 적대적으로 인수하였다. 이러한 보다폰의 적대적 인수가 종료될 무렵 만네스만의 보상위원회는 보다폰의 주요주주와 경영진의 동의를 얻어 전∙현직 만네스만의 경영진에게 1,500만유로의 퇴직보상금 및 현직 만네스만의 CEO에게 1,600만 유로 상당의 추가보상금 지급을 결정하였다.

그런데 영국기업이 독일 최대 통신회사를 인수하였다는 점과 만네스만 경영진의 퇴직보상금, 추가보상금이 천문학적인 액수라는 점 때문에 독일 내 비판 여론이 조성되었고, 결국 독일 검찰은 수사 후 만네스만 보상위원회 위원들을 배임죄로 기소하였다.

이 사건에서 독일 연방대법원은 만네스만 CEO에게 지급한 추가 보상금 1,600만 유로는 회사 자산의 낭비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추가 보상금을 결정한 보상위원회 위원들에게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황금낙하산 제도는 민사상 유효성 여부는 물론 형법상 업무상배임죄 성립 여부도 향후 다툼이 될 여지가 다분하므로 황금낙하산 제도를 도입하려는 경우 회사의 자산 규모, 퇴직위로금제도의 도입시기, 퇴직위로금의 지급사유 및 지급시기, 퇴직위로금 액수, 퇴직위로금 지급 방법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참고 : 경영권 방어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