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지적도
충남 금산군에서 현직 도의원들이 '농업용 관정개발 보조금 지원사업' 대상자 추천 과정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역민의 대변인이자 행정기관의 견제 역할을 하는 도의원이 읍·면 실무자들이 해야 하는 행정에 관여하면서 지위를 이용한 월권 행위가 아니냐, 이혜관계인에게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금산군은 올해 상반기 관정 개발을 희망하는 농민 43명에게 1인당 지원금 2,000만 원(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씩, 총 8억 6천만 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취재 결과 관정 개발 희망자 명단이 각 읍·면에서 정상적인 공고 절차를 통해 신청을 받은 것이 아니라, 공고 이전에 도의원이 일부 관정 수급자를 정해서 각 읍·면에 하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B 면의 공직자는 “본청(금산군)에서 공문이 내려오기 하루 전에 이미 관정 수급자가 정해졌다”고 말했다.
또, J 면의 실무자는 “관정 수급자 중 절반 정도는 도의원이 정해줬고, 나머지는 면에서 수급자를 정했다”고 했다.
관정을 담당했던 또다른 실무자 E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하기 곤란하다”며 선을 그었다.
상반기뿐만 아니라, 하반기에도 관정 수급자 명단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닌 도의원에 의해 결정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올 하반기 사업은 본청(금산군)에서 공문이 내려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관정 수급자가 정하여졌다는 것이 확인됐다.
뉴스티앤티는 K2 도의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하반기 관정 수급자 34명의 명단을 입수했다.
기자가 "농민의 요청을 받아 의원님이 면에 추천하는 것이냐?"라고 묻자, K2 도의원은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 K2 도의원은 기자가 "이와 같은 행위는 공직자 사전 선거운동과 배임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하자, "좋은 지적이다, 앞으로 시정하겠다"라고 말했다.
K2 도의원은 “하반기는 주민들하고 약속했다. 그 사람들도 필요해서 요청했는데 번복하면 실망이 클 것"이라면서 "내년도에는 면장들한테 추천권을 위임하겠다. 잘못된 것 같아서 금년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안 하려고 6개 면장한테 다 이야기했다”며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또다른 K1 도의원은 “면에서 결정한 거다. 단지 민원을 접수해서 면에 갖다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도 “민원을 전달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하반기부터 그 사업을 안 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K2 도의원이 내년부터 면에 관정 추천권을 주겠다고 하고, K1 도의원이 하반기부터 추천권을 읍·면에 주겠다고 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관정 개발 보조금 지원사업은 각 읍·면의 담당자가 현장을 파악한 후 물 부족 등 시급성과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부터 합리적으로 접근하여 배정해야 한다. 도의원이 먼저 나서서 희망 수급자를 추천하여 면에 전달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도의원이 군 실무자들이 할 일까지 맡아서 한다는 것도 잘못된 행정이다. 이는 군의 고유업무를 방해하는 월권 행위임에 틀림없다.
또한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 지원사업이 도의원과의 이해관계인을 중심으로 특혜성 사업으로 전락한다는 우려도 많다.
무엇보다 도의원이라는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주민을 상대로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