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권중순 대전시의장이 민선 8기 후반기 의장 취임 1년 차를 맞았다.

권 의장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법률개정안으로 지방의회가 인사독립권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으나, 진정한 지방의회의 독립을 이뤄내기 위해선 조직구성과 예산편성권까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은 임기 동안 맡은 역할에 전념하나, 적절한 시기가 되면 12년 간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향후 행보를 결정할 생각이라 밝혔다.

뉴스티앤티는 취임 1년을 맞은 권 의장으로부터 소회와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돌아보니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가는 한 해였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변화가 기대되는 부분도 있었고, 시의회 차원에서도 많은 성과가 있었다.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중앙정치에 의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으로 떠나고, K-바이오 랩 허브 대전 유치에 실패한 것이다.

실패하고 나서 정치력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통감하고 있다.

대전 정치권은 K-바이오 랩허브를 유치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 시의회도 공모에 도전한 인천을 견제하고자 국토균형발전 논리를 앞세워 수도권을 경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부 장관부터 담당 공무원, 송영길 당대표도 직접 만나 대전에 유치하자고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대답을 들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 아쉬울 따름이다.

당시에는 절박해서 몰랐는데 중앙 정치권에서 받은 답변은 모두 말로 적당히 넘겼을 뿐, 해주겠다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이러니 정치인이랑 공무원을 못 믿는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시의회 사무처장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한다고 법에 명시돼 있다. 그런데 시에서 들고 온 서류 이름이 ‘인사 제청권’이었다.

대뜸 사인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찾아보니, 법에 명시된 ‘의장의 추천권’이었다.

시에서 그동안 꼼수를 통해 이를 행사할 수 없도록 강제한 것으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와 관련 당시 대전시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2개의 성명서를 발표했는데, 하나는 완벽한 거짓말이라 항의하자마자 삭제됐다.

나머지 하나는 내가 친척을 올리기 위해 대전시의 인사권에 개입하려 갑질을 한다는 내용이었다.

거듭 말씀드린다. 의장의 추천권은 법에 명시된 권한으로 내가 추천한 공무원은 진급 우선순위와 업무평가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었다.

마치 특혜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진급 없이 보직만 바꿔서 사람을 보내라고 했더니 거부했다.

그동안 시의회에는 퇴직을 앞둔 직원이 앉아있다가 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능력 있는 사람이 오려고 하니 반대하는 것 같았다.

내가 타협안으로 사무처장직을 차라리 공석으로 두자고 제안했으나 그 역시도 반대했다.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보면 인사권 외에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시 집행부가 갖고 있다.

의회의 진정한 독립을 이뤄내려면 조직구성과 예산편성권까지 보장돼야 한다.

12년간 대전시의회에서 4개의 분과를 모두 경험했고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다고 자평한다.

또, 현장을 자주 다니면서 정책과 현장의 격차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다양한 각도에서 봐왔다.

아직은 의장 역할에 전념해야 하는 상황이다.

적절한 때가 오면 정치를 계속할지, 새로운 도전을 할지 결정하겠다.

올해는 지방자치가 30주년을 맞이한 해다.

그동안 시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해 오고 있는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앞으로도 대전의 미래상을 정립하고 시민과 소통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해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대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