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조작 의혹에 대한 대전지검 수사팀이 사실상 와해됐다.

법무부는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 원전 수사를 이끌어 온 이상현 대전지검 형사5부장을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장에 전보했다.

법조계는 이 사건 핵심 피의자인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 인사가 단행돼 향후 수사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다.

앞서 대전지검은 채 전 비서관과 백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의견을 대검에 보고한 후 대전지검장 교체 전후로 재차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결론을 내질 못하고 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에 대한 업무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에도 추가 조사를 벌이는 등 '윗선' 수사 의지를 보였으나 성과를 못내고 있다.

검찰은 채 전 비서관이 백 전 장관을 통해 산업부 공무원들과 원전 경제성 평가를 맡은 한국수력원자력의 의사 결정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원전 조기폐쇄 정당성에 관한 감사원 감사 관련자료 삭제 등 감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들에 대한 재판도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은 지난 4월 두 차례 걸친 공판준비기일만 마쳤다.
이후 지난 22일 한 차례 준비기일을 속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측 요청으로 8월까지 연기됐다.

공소가 제기된 지난해 12월부터 8개 월여 공판준비조차 끝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대체로 사실관계는 인정하나 혐의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이들은 혐의에 대한 산업부 의견을 듣겠다며 사실조회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