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식 의원 대표 발의...유성구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 조정하는 조례 개정 촉구하는 내용 골자
유성구의회(의장 이금선)는 15일 제250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송봉식(3선, 나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유성구의회 의원정수 확대 조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내년 6.1 지방선거 기초의회 선거구 및 의원정수 획정에 있어 인구 편차 최소화와 표의 등가성 확립을 위해 유성구의회 의원 정수를 확대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번 건의안에서 송 의원은 “유성구의회 의원 1인당 인구수는 29,170명으로 전국 기초의회 평균보다 1.65배 많으며 대전시 타구에 비해서도 1.2배에서 1.5배가 많다”면서 “올해 진잠·원신흥동이 동시에 분동되면, 유성구 행정동은 11개에서 13개로 늘어나고 3만 3천명 가량 인구가 유입되어 의원 1인당 인구수는 3만 2천명 이상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기초의원 정수는 광역시도 정원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구 증감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인구가 급증한 유성구는 현장중심, 민생중심의 의정 활동에 한계가 있다”면서 “기초의회 의원 정수 책정의 중요 요소인 인구 편차를 최소화 하고 표의 등가성 확립과 평등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 유성구의회 의원정수를 최소한 13명 이상으로 확대 조정하는 조례 개정을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의회에 강력히 건의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성구의회는 지난 2017년 인구증가에 따라 의원정수를 13명 이상으로 확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으나, 지난 2018년 ‘대전광역시 자치구의회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으로 11명에서 12명으로 조정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