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생발전을 위한 '초광역 종합개발 계획'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이명수(3선, 충남 아산갑) 의원은 19일 열린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의 인구·경제 활동 집중 심화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일부 난개발, 혼잡·과밀 상황은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사전보완장치 미흡 등 근시안적 정책에 따른 것이다. 도는 단계적인 규제완화와 중장기적인 공간·경제정책을 통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가 발전하는 상생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초광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발전측면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보다 과감한 경제법규 완화 추진에 보다 역점을 두어야 한다”면서 “중심거점을 지닌 ‘다핵구조’ 형성, ‘압측도시’ 등의 다양한 기능적 대응을 통해 국가를 건강하고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알프스 프로젝트’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미세먼지 배출량을 3분의 1수준으로 저감한다는 ‘알프스 프로젝트’라는 미세먼지 대책이 대량 양산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세먼지 프리존, 청정버스정류장 설치, 미세먼지측정소 설치 등 다양한 실천과제가 제시됐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다양한 대책이 양산되고 있음에도 정작 실천은 미흡하다. 도는 미세먼지분석기, 분진흡입차량 등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기초·기본 장비조차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내리막길에서 과속페달 사용을 자제시키는 ‘에코도로’ 지정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인다 했지만, 내리막길에서 과속페달을 밟는 운전자는 거의 없다”며 부실한 실천과제를 질타했다.

이 의원은 “도는 미세먼지 배출량 저감 목표로 스위스 알프스를 꼽았다.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중구난방식의 지나친 과업은 지양돼야 한다”며 “욕심보다 건강한 실천이 우선돼야 한다. 도는 정책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해 도민이 행복한 행정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