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대정부질문에서 충남 어업구역 확대·국화도 귀속·충청권 항만 설치 등 건의
공공의료체계의 부실 지적 및 공공의료기관 확충 위한 예산확대 건의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재선, 충남 당진)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를 향해 도계분쟁 결과에 대한 당진항 발전 후속 조치와 공공의료시설 확충을 위한 예산확대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대상으로 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대법원 판결 이후 정부차원의 조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어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도에 경기도가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당진 땅을 빼앗아 갔다”면서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당진 땅을 빼앗긴 충남과 당진시민들은 지금도 허탈함과 상실감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어 의원은 정부에 ▲ 충남 어업구역 아산만 전역 확대 ▲ 국화도 당진시 귀속 ▲ 충청권 대표항만 설치 등 3대 대책 마련을 제안한 후 “이번 대법원 판결로 해상경계 의미가 없어졌다. 그동안 잘못된 해상경계를 이유로 당진 어민들은 아산만 안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다”면서 “심지어 석문 앞바다에선 배 돌리기도 쉽지 않다는 말도 있다”며 충남 어업구역을 아산만 전역으로 확대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한 어 의원은 현재 경기도 화성시 행정구역인 국화도의 당진시 귀속 필요성을 언급했다.
어 의원은 “당진에서는 2.5km 불과 10분 거리이고, 화성시에서는 1시간 거리 18Km인데도 화성 땅이라”면서 “서부두 매립지를 빼앗긴 이유가 ‘평택에 연접해 있어 평택이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인데, 그 이유라면 물과 전기 등을 충남에서 공급하고 있는 국화도는 충남이 관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어 의원은 이어 “충남에는 무역항이 없다”고 피력한 후 “항만 관련 국가재정사업은 물론, 해양수산·세관·검역 등 모든 국가 행정사무가 경기도 평택에 편중해 있다”면서 “충남·대전·세종 등 충청권 물동량이 상당한데 항다운 항이나 부두가 없다”며 “충청권 GRDP가 12.5% 차지하고 있고, 충남은 전국 4위로 충남에도 항만다운 항만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 의원은 코로나 대응을 위한 공공의료체계의 부실을 지적하며 공공의료원 확충을 위한 예산확대를 주문하면서 “OECD 비교 국가대비 공공의기관 수 비중이 우리나라는 5.7%이며 병상수도 전체 병상의 10.2%에 그치고 있다”며 10%뿐인 공공병원이 코로나 환자의 80%를 떠맡고 있는 비정상적인 현실을 지적한 후 앞으로 닥칠 제2,·제3의 감염병 대비를 위해 공공의료시스템을 강화해야하며 의료시설이 부족한 지방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공공병원 신축을 위한 예산확대를 주문했다.
어 의원은 “당진항의 문제나 공공의료시설의 문제는 당진만의 현안이 아닌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대안으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월 대법원(원장 김명수)은 충남도(도지사 양승조)가 제기한 당진항 매립지 귀속 결정 취소소송을 기각하며 매립지 관할권이 경기도 평택시로 최종 귀속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