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재선, 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최근 5개년 과수·화훼·채소종자 로열티 지불액이 463억 원에 달한다”며 "품종개발과 보급 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요 품목별 자급률’을 살펴보면 지난해 식량종자는 자급률 100%인데 반해, 주요 채소종자인 양파, 토마토와 과수, 화훼 종자의 자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지난해 주요 채소종자인 양파는 22.9%, 토마토 38.0%였고, 과수 종자의 경우 포도 2.5%, 사과 18%, 배 18%, 화훼 종자인 포인세티아 18%, 난 16.4%의 자급률을 보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내 종자수입액은 약 1,262억 원으로 채소작물이 약 791억 원으로 전체의 62.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사료작물종자 23.7%, 화훼작물종자 5.3%, 식량작물종자 4.8%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국산종자 자급률이 높은 식량종자에는 문제가 없으나, 과수․화훼 및 주요 채소종자(양파, 토마토, 파프리카)는 자급률이 낮아 우수한 국산 품종개발 및 공급확대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채소, 과수, 화훼 종자의 개발 및 보급실적은 저조하다.

최근 5년간 채소, 과수, 화훼의 신품종 개발은 총 265건인데, 연도별로는 2012년 57건, 2013년 61건, 2014년 56건, 2015년 44건, 2016년 47건으로 점차 줄어들었다.

특히 화훼 종자의 경우 2012년 38건에서 2016년 24건으로 감소했다.

게다가 농진청이 개발한 채소, 과수, 화훼 종자의 64.7%가 개발만 하고 보급이 안 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개발된 218의 종자 중 141종만 보급돼 보급률은 64.7%에 그쳤다. 

종자 개발 예산도 감소추세다. 최근 5년간 종자 개발 연구비는 총 401억으로 2012년 92억 원에서 2016년 71억 원으로 20억원이 넘게 삭감됐다. 

반면 과수, 화훼, 채소종자의 로열티로 지불한 것은 지난해만 72억 원으로 최근 5년을 합하면 총 463억 원에 달했다. 이러한 수치는 농진청에서 포기나누기 등이 가능한 영양번식작물 12품목만 추정해 산출한 결과로 실제로는 더 많은 액수의 로열티가 지급됐다. 

박 의원은 "주요 채소종자, 과수, 화훼 등 자급률이 낮은 국내 품종을 개발해 농가 보급을 확대하는 등 수입종자구입에 소요되는 로열티 부담액을 줄여 종자 구입비를 절감해야한다”면서 “글로벌 종자 기업을 육성하는 등 중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