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명수(3선, 충남 아산갑)은 16일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소방관서 종합평가 지표' 방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소방청은 소방정책 강화 및 소방서비스 개선의 취지로 매년 평가지표에 따라 소방관서 종합평가를 시행한다”면서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지표 7개 분야에 31개 지표(91개 세부지표)로 소방청은 시·도 본부를 평가하고, 시·도 본부는 다시 관내 소방관서를 평가하여 배점하고 순위를 나열하는 식으로 운영된다”며 “현장활동 개요서를 웹하드에 등록한 건수로 실적을 인정하고 사진 및 영상의 등록건수로 점수를 배점하는 등 소방활동 추진 실적 지표가 현장소방대원들의 소방활동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소방청의 소방관서 종합평가 지표를 보면, 영상 등록 건수는 20초 이상 4컷이상 8점 만점, 사진 등록 건수 장당 0.1점, 현장활동 개요서 등록 건수 1건당 1점(사진·영상 없으면 0점) 등 배점방식이 나열되어 있어 일선 소방관들에게 원성이 자자했다.

이 의원은 이어“긴급인명구조로 출동한 경우 구조·구급차 탑승장면, 구조·구급차 출동장면, 구조 현장장면, 인명구조 장면, 뒷정리장면 등 각각 20초 짜리 영상 1컷씩 총 100초 이상의 영상이 있어야 1건에 대한 실적이 인정된다”면서 “실적에 따라 소방관서의 순위를 정하다보니 현장대원들은 소방활동을 하면서 동시에 현장 촬영까지 해야 하는 스트레스와 부담감이 생기고 이는 곧 소방활동의 저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고, 일부 현장대원들은 소방활동에 집중하기 위해 몸에 착용하여 촬영하는 고가 액션캠을 사비로 구입하는 등 소방관서 종합평가의 폐해가 크다”며 “소방현장대원들이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 종합평가 지표’를 즉각 수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