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는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을 본격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규제신고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활동과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수요자 중심에서 집중 발굴하고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
구는 부구청장을 중심으로 규제개혁 및 사업부서 담당자, 전문가 등으로 ‘규제혁신과제 발굴 T/F’를 구성해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기업체, 소상공인 등을 방문해 규제애로사항을 들을 예정이다.
현장에서 찾아낸 규제 개선·애로사항은 구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경우 관련 부서에 전달해 개선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와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에 건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경제총조사와 연계를 통한 규제 발굴 등 구의 주요사업과 연계한 맞춤형 기획방문과 모니터링을 실시해 규제발굴의 체계적인 접근 및 현장방문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 기획실 규제개혁팀으로 문의·신청하면 된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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