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이원욱, 과기방통위) 의원 일동은 15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과기방통위는 “일본 정부는 지난 13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리 방법을 결정하는 관계 각료회의를 열어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 결정했다”고 운을 뗀 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과기방통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전원은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당초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오염수 처리 방법에 관한 일련의 의사 결정 과정에 ‘모든 이해당사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며 “그러나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 방법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국가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방사성 오염 우려가 여전히 심각한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과기방통위는 이어 “일본 정부가 향후 20년 넘게 오염수를 방출하려는 태평양은 어느 한 국가의 소유가 아닌 전 인류가 공유하는 수역이라”면서 “오염수의 해양 방출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비가역적인 일이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는 한 국가의 이해득실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떠나 초국가적 관점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할 문제라”며 “이에 대한민국 과기방통위 소속 여야 국회의원 전원은 일본 정부가 독단적으로 행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하루빨리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라”고 역설했다.

또한 과기방통위는 “일본 정부는 지금이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인접 국가들과 충분히 협력하면서 안전한 오염수 처리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면서 “그리고 이번 결정과 관련한 정보를 일본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과정에 대한 국제적 검증도 추진해야 한다”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역시 국제사회의 우려를 귀담아 듣고 이번 결정의 철회가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일본 정부에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기방통위는 “지난 13일 우리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그 어떠한 조치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고, 우리 국민의 우려와 반대 입장을 일본 정부에 분명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고 언급한 후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일본 정부와 적극적으로 논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더불어 향후 20년 넘게 진행될 수도 있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비하여 전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만한 안전 대책 마련을 서둘러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과기방통위도 여야 의원 모두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관련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