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킥보드 주정차 및 업체 관리 필요...지방자치시대 맞아 아산시만의 보육 시스템 마련 촉구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는 14일 더불어민주당 김수영(초선, 비례) 의원 제22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적극 행정의 의미’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유킥보드 주정차 관리 필요성과 아산시에 알맞은 보육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 후 “요즘 거리를 다니다 보면 화면에 나온 전동 킥보드를 모두 보셨을 겁니다. ‘공유킥보드’입니다”라며 “두 세대가 인도에 널브러져 있고, 횡단보도 대기선을 가로막고 있거나 초등학생들의 통학로를 가로막고 있는 모습을 종종 보셨을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어 “공유킥보드의 주차 문제는 어디서든 반납이 가능한 도트리스 방식의 사업 운영방식에서 기인하며, 전국 체인망으로 시 관내의 행정적 조치 시스템이 없다는 것 또한 앞으로의 문제이고 우리 아산에서도 빨리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고 설명한 후 “문제는 시민들의 불편함과 불안함이 쌓여서 민원이 되기 전의 적극 행정의 해결방안이 안되고 있다는 것이다”면서 “적극 행정의 의미는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더라도 지자체가 가이드라인 제시 등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시민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아산 시내 곳곳에서 무질서하게 서 있는 공유 킥보드의 주정차 관리 및 업체 관리의 신속한 체계 마련을 요청한다”면서 “공유킥보드의 대안 마련에는 대중교통 이용의 이용방안도 고민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번째로 김 의원은 요즘 회자된 어린이집 관련 내용으로 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50년도 채 내다보지 못한 대한민국의 인구정책은 결국 국가적 난재인‘저 출생 고령화’라는 큰 문제에 봉착했다”면서 “우리 아산은 ‘더 큰 아산 행복한 시민’의 슬로건 아래 50만 자족도시를 준비하고 있지만, 인구는 33만 커트라인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고, 출생률 또한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 의원은 이어“며칠 전 시내의 규모가 꽤 큰 어린이집이 운영악화로 갑자기 문을 닫았고 올해 아산시 관내 유치원을 제외한 어린이집만의 입소 현황을 보면 정원의 60%를 못 채우고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라”면서 “보육예산에 대한 전반적인‘ 몫’ 정리가 필요하다”며 “국가적 숙제라고만 미루지 말고 우리 아산 아이들만큼은 우리가 함께 키운다는 생각으로 보육 전반의 지원금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정치의 끈을 잡고자 했던 심정을 누구보다도 아는 한 사람으로 정치의 한복판에 더 이상 보육인을 앞세우지 마시기 바란다”고 촉구한 후 “힘겨운 보육현장을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난제를 풀어 갈 대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면서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가장 우선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우리 시만의 출생 확대를 위한 정책, 건강하고 모두 함께 키운다는 아산시만의 보육과 교육정책의 비전과 시스템 마련이라”고 역설하며 5분 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