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시의회 여성의원들이 ‘대전시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놓고 유감을 표명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7명 모두 남성들로만 채웠다는 점 때문이다.

여성 의원들은 12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자치경찰의 최고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에 여성 위원이나 인권전문가가 한 명도 선임되지 않은 것에 대해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6일 ▲ 강영욱 전 법원공무원교육원장 ▲ 이병수 대성학원 이사 ▲ 윤영훈 법무법인 충청우산 대표 변호사 ▲ 조성규 전북대 로스쿨 전임교수 ▲ 이종기 전 충남경찰청 차장 ▲ 김익중 건양대 국방경찰학부 겸임교수 ▲ 이상훈 대전대 경찰학과 교수 등 7명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했다. 이들은 전원 남성이다.

여성 의원들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는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제3항에는 '위원 중 1명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문제를 자치경찰제 시행 취지가 시민밀착형 통합서비스 구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시민공감대 확산, 의견수렴 등 지역맞춤형 운영 모델 발굴을 위한 점검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