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제안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승래 의원실

조승래(초선, 대전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게임 문화 확산을 위한 게임 총괄기구의 설립 필요성을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현재의 콘텐츠진흥원의 역할과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역할로는 우리 게임 산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산업 경쟁력 강화와 게임문화 확산을 위해 게임 총괄 지원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게임 산업의 문제점으로 ▲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 ▲ ‘창업-중소-중견’으로 이어지는 성장 사다리 약화 ▲ 게임 관련 전문 연구기관 부재 ▲ 게임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부재 ▲ 단편적이고 분절된 게임 문화 진흥정책 ▲ 게임업계 노동 근로실태 등을 꼽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독립적인 지원 기관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의원은 “독립기구 설립은 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게임업계, 이용자, 전문가들이 계속 제기해왔고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며 “관리의 전문성을 지닌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콘텐츠진흥원의 게임 산업 진흥부분을 합쳐 정책지원효과와 게임물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독립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조 의원은 “독립기구인 ‘(가칭)한국게임진흥원’은 게임의 사회적 인식개선, 이용자 보호, 게임 산업 지원, 게임 교육과 연구기능 활성화 등을 주 역할로 해야 한다”면서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게임문화와 산업진흥을 위한 법률안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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