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전시는 친환경급식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도록 전환하라”

정기현 대전시의원(유성구3,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5일 대전시가 발표한 ‘친환경농산물 공급률 50% 확대’는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이와 같이 촉구했다.

정 의원은 "대전시가 발표한 내용은 마치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전체 한끼 급식비의 50%를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될 소지가 있다"면서 "대전시는 친환경우수농산물 구입 차액 금액인 1인 한끼 300원 가운데 중간 수수료 25%를 제외한 약 230원의 50%(115원)을 친환경농산물로 공급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전체 한끼 급식비 (2800원)의 약 4%에 불과한 금액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액 300원을 초·중·고처럼 현금으로 지급해 친환경우수농산물을 대체 구입하도록 유도하면 전체 한끼 급식비의 35%(약 1000원)정도를 친환경우수농산물로 구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 의원은 시가 지역 친환경 농가를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 친환경 농가에 비해 역차별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는 식재료 공급 우선순위에서 지역생산 친환경인증과 한밭가득(로컬푸드)인증 농산물을 각각 1·2순위로 설정했지만, 정작 지역생산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은 지난해 한밭가득 농산물과 동일한 가격으로 공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는 한밭가득 농산물보다 10% 더 쳐주겠다고 했지만, 3순위인 충남·충북 등 인근지역생산 친환경농산물은 오히려 한밭가득 농산물보다 적게는 50%, 많게는 127%나 더 비싸게 받아왔다”며 “사실상 가격 기준없이 인근 친환경 영농법인에서 달라는 대로 주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 의원은 한밭가득 인증 농가를 기존 320개에서 400개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한밭가득 인증 농가 320개 가운데 106개에서만 농산물을 공급받았는데, 이 가운데 협동조합·영농법인 등을 제외하면 순수 참여 농가는 89개에 불과했다”며 “가공식품과 영농법인이 공급의 대다수를 차지해 지역 농가가 소외되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시는 올해 로컬푸드 지원에 약 2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반면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예산으로 1억 7000여만 원을 책정했다”며 “이를 보면 정작 시는 친환경농가 육성에는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정 의원은 “대전시가 추진하는 영유아급식 민간 위탁이 이처럼 고비용이면서도 신선하지 않다"면서 "초·중·고 학교급식처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로 업무를 이관해 공적 조달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