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 남짓 남아 있는 가운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과 국무총리 비서실장 등 굵직한 명함을 갖고 있는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갑 당협위원장이 세종시 지하철도 건설과 관련하여 초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출신인 이춘희 시장을 정조준하고 나서며, 6.1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열기가 벌써부터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최 위원장은 12일 세종시청 정음실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세종시 지하철도 건설 등에 대한 공개질의에 이춘희 세종시장이 조속히 답해줄 것을 촉구한 후 답변이 없으면 36만 세종 시민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하철도 건설은 오는 6월까지 중앙정부의 철도망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없다”고 지적한 후 “한 달 전 공개질의에서 세종시 교통난 해결을 위해 지하철도 건설 추진 등 세 가지 현안에 대해 이 시장에게 공개질의를 했지만 아직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세종 지하철도가 건설되면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1조 5,000억원대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근등 2~3개의 정차역을 신설하여 국가산단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도심의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도 완화할 수 있고, 원도심 지역 등 소외된 지역도 개발을 촉진할 수 있어 도·농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 후 “대전과 세종시민들이 지하철로 서울까지 왕래하는 획기적인 생활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은 오는 6월에 마무리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나서달라”고 세종시에 촉구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철도망 계획은 10년마다 수립되기 때문에 3개월여 남은 기한을 놓치면 10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한 후 “세종시의 공시지가 폭등으로 세종시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부담을 받고 있다”면서 “주택 보유자는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처지이고, 무주택자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망연자실하고 있다”며 “지난해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와 김태년 당시 원내대표의 국회이전과 행정수도 완성 발언으로 집값이 급등했지만, 여지 껏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이뤄놓은 게 뭐냐”고 반문했다.

최 위원장은 끝으로 “세종시가 여당과 협의해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국회의 완전한 이전을 위한 적극 행동에 나서달라”고 주문한 후 “세종 지하철도 건설 등 현안에 대해 이 시장으로부터 답변이 없으면 36만 세종시민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이라”면서 “세종시에서는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다수의 힘만을 믿은 오만과 독선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를 무시한 정책적 무능과 자신들의 사익만을 도모했던 공직자들의 비리가 시민 앞에서 국민 앞에서 얼마나 혹독한 평가를 받고 설 자리가 없이 내몰리는가를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다”며 “세종시에서는 오만과 독선, 무능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묵살되고 시민들의 아픔이 무시당하는 일이 없었는지 뒤돌아보게 된다”고 역설했다.

한편, 최 위원장은 지난 3월 10일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지하철도 건설, 세종보 해체, 세종시 재정문제 등 3가지 현안에 대해 이 시장에게 공개질의를 한 바 있다.

다음은 최 위원장이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저는 오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겸허한 자세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주 서울과 부산에서 보여줬던 시민의 힘에서 깊은 감동과 함께 전율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힘만을 믿은 오만과 독선,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눈높이를 무시한 정책적 무능과 자신들의 사익만을 도모했던 공직자들의 비리가 시민 앞에서, 국민 앞에서 얼마나 혹독한 평가를 받고 설 자리가 없이 내몰리가를 우리 모두는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했습니다.

시민의 힘은 역사를 바꾸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시민의 무서운 힘을 절감한 사람은 저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세종시의 정책 책임자들도 또 세종 시민 여러분도 그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혹시 세종시에서는 책임자들의 오만과 독선, 무능으로 인해 시민들의 불편함이 묵살되고 시민들의 아픔이 무시당하는 일이 없었는지 뒤돌아보게 됩니다.

존경하는 세종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 여러분과 함께 세종시의 현안을 논의하고 고민한 끝에 지난 3월10일 이춘희 시장님께 세 가지 공개질의를 한 바 있습니다.

세종시 교통난 해결을 위한 조치원-세종청사-대전 연결 지하철도 건설 추진에 대한 입장, 국가 물관리위원회의 세종보 해체 결정에 대한 입장, 그리고 세종시의 재정문제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이춘희 시장으로부터 어떠한 답변도 들은 바도 없습니다. 아울러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지 못했습니다.

저는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세종시 현안을 생각하면 마음이 매우 초조하기만 합니다. 진즉에 답변을 촉구하고 나서야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루고 참을 수가 없습니다. 세종시 현안 문제를 해결할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3개월 가량 남은 빠듯한 기한 내에 세종시의 현안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면 세종시 현안 해결은 대단히 요원해질 것입니다.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제가 시민의 눈 높이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한 세종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종 지하철도 건설 문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습니다. 지하철도는 막대한 건설비용과 유지관리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인구가 작은 자치단체에서는 건설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 수립은 오는 6월에 마무리됩니다.

세종시가 세종 지하철도 건설계획을 국가 철도망 계획에 포함시킨다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리고, 움직여야 합니다. 철도망 계획은 10년마다 수립되기 때문에 3개월여 남은 기한을 놓치면 1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천재일우의 기회를 앞에 놓고 세종시의 태도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세종시가 건의한 안은 조치원에서 일반철도로 내판역을 경유하여 세종청사역으로 연결하는 15km정도의 철도망으로, 중간에 정차역이 없습니다.

교통체계는 시·종점만이 아니라 정차역이 어디냐에 따라 수많은 발전의 계기가 생기게 마련이고, 역세권에 따라 주변 지역의 흥망성쇠가 좌우되기 마련입니다.

세종시가 내놓은 노선안은 교통의 핵심요소인 접근성과 이동성이 미흡한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도심지역을 지상으로 달리기 때문에 지역을 분할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수정 노선안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수정 노선안은 조치원-세종청사-대전을 지하철도로 연결하는 약 12km의 노선으로 이동성을 높혀줄 뿐 아니라, 세종시에서 추진하는 1조 5,000억원대 ‘세종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부근등 2~3개의 정차역을 신설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국가산단의 경쟁력을 높일 뿐 아니라, 도심의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지역등 소외된 지역도 개발을 촉진할 수 있어 도·농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의 시민들이 지하철로 서울까지 왕래하는 획기적인 생활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장기적으로 지하철등으로 연결되는 서울 세종 대전 청주의 범충청권의 메가시티 구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간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세종 지하철도 건설문제는 한시도 지체할 수 없는 화급한 현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있는 세종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대안이라고 봅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수정 노선안에 대해 성의 있는 답변을 한시라도 빨리 내놓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남아있는 3개월여 기간 내에 세종시의 지하철도 건설이 제4차 국가철도망 건설계획에 포함되도록 진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즉각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개시해 세종 지하철 건설의 시동을 걸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국회의 완전 이전 문제입니다. 세종시의 공시지가 폭등으로 세종시민들은 엄청난 충격과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 보유자는 세금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처지이고, 무주택자는 상대적인 박탈감에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세종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70.68% 인상돼 17개 시도 가운데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공시지가가 133%까지 오른 호려울 마을 주민들은 세금폭담의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가격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에 재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까지 덩달아 인상되면 세종시민들은 감내할 수준을 넘어설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세종 시민에게 감당할 수 없는 세금 폭탄을 안겨주었습니까?

작년 7월, 당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하고, 청와대와 정부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한다”는 행정수도 완성 발표를 했고, 이해찬 당시 민주당 대표가 거들면서 세종시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발언은 집값 상승에는 큰 기여를 했지만,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이뤄 놓은게 없습니다.

지금 와서는 11개 상임위만 우선 이전을 추진한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위헌문제 여부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지난해 7월 국회 완전 이전과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는 발표를 할 때에는 위헌 문제를 검토하지 않고 집권당의 책임자가 불쑥 발표부터 했다는 것입니까?

혹시 당시에 무책임한 사탕발림만 늘어놓은 것은 아니었습니까?

현 집권당이 보여준 ‘내로남불’이라는 무책임성은 외국언론에서도 인용되면서 국제사회에서도 조롱받는 유명한 용어가 되어 버렸습니다.

180석의 거대 여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 처리와 '가덕도신공항특별법' 통과에서 보여줬듯이 무소불위로 법안처리를 밀어부쳐 왔습니다.

야당의 반대 때문이라는 말은 성립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런 입법사례를 통해 우리 시민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집권 여당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에서 그런 막강한 힘을 보여줄 수는 없습니까?

행정수도 완성문제에 대해 정부 여당과 세종시가 적극 나서주기를 바랍니다.

36만 세종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지하철 건설과 국회이전 문제는 올해 상반기 내에 결론이 내려져야 합니다. 이춘희 시장님은 세종 지하철도 건설과 국회이전 등에 대한 입장을 빠른 시일 내에 밝혀주시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조만간 답변이 없으면 저는 세종시민들과 함께 행동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세종시민의 불편함과 아픔은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누가 대신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시민의 힘을 모아 해결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4.12.

국민의힘 세종시 갑 당협위원장 최 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