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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보조제도는 생명"'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제도' 도입 주장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이 12일 오전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전본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 정의당 대전시당

김윤기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12일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활동보조제도는 생명”이라며 중증장애인 24시간 활동보조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전본부 앞에서 열린 ‘장애인활동보조 시간 삭감 규탄 기자회견’에서 “장애인활동보조제도는 장애인 정책의 획기적 변화를 상징하는 제도”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활동보조제도는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활동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제도다. 그런데, 활동보조시간을 결정하는 인정조사표에는 이런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470점 만점인 이 조사표에서 사회생활과 직접 관련한 항목은 무척 미미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활동보조시간 판정 기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작년보다 상황이 악화됐음에도 오히려 보조시간은 154시간이 삭감된 사례도 있다”며 “장애인들의 생존과 생활을 위해 활동보조시간은 충분히 제공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활동보조제도는 중증장애인에게는 ‘생명’이자 타협할 수 없는 시민의 기본권이다. 중증장애인에 대한 24시간 활동보조제도 도입은 당장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관리공단은 활동보조시간으로 인해 장애인의 생존이 위협 받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0320@newst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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