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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의원, 사회적 배려 계층 공공요금 감면 사각지대 22만명보건복지부에 대책 마련 촉구

양승조

더불어민주당 양승조(4선, 충남 천안병) 의원은 12일 열린 보건복지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사각지대 해소'를 촉구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회적 배려 계층에 대한 공공요금 감면 수혜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있은 후 전수조사를 실시하셨는데 그 결과, 40만여 가구를 발굴하여 17만5천여명을 신청하게 하였지만 아직도 22만여명은 사각지대에 존재하고 있다"면서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자기가 수혜 대상인지 조차 모르는 국민이 많은 것으로 판단되며 개별신청에 따른 번거로움 등으로 신청을 꺼리는 분들도 많고, 각각의 현재 수혜율을 보면 TV수신료, 전기요금, 이동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전부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도시가스요금감면의 경우는 차상위계층은 26.5%, 기초생활수급자는 45.5%, 장애인은 50.7%에 불과하다"며 현재 신청대행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주민센터로 시민들이 찾아오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찾아왔다가 증빙서류가 불충분해 몇 번을 돌아가거나 시골 같은 경우는 교통이나 몸이 불편해 기관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그는 "이에 대상자가 동의한다면 공공요금 감면 신청의 경우 자치단체(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권으로 신청가능 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제안한다"면서 "신청주의 폐지와 관련하여 산자부, 방통위, 미래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었고 무엇이 논의되었는지를 알려 달라"고 질의하며 보건복지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여줄 것을 건의했다.

이용환 기자  s_yh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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