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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수 의원, 세종시의 실질적 행정수도화 필요성 강조행정안전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 촉구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3선 충남 아산갑)이 12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세종지역의 사실상 행정수도화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출범이 5년째를 맞이했다”면서 “처음 우려와는 달리 인구가 계속 증가해 27만 여명이 거주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이전 확정되면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며“문제는 세종청사의 비효율성과 공무원들의 비능률적인 근무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하지만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부재한 행정특별시로서 대통령 취임 이후 3개월이 지난 8월 25일 첫 방문을 하였고, 행정부 컨트롤타워인 ‘국무총리’의 집무실은 세종시에 있으나, 주 근무지는 ‘서울청사’로 사실상 행정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세종청사에 있는 행정부처 장․차관 등의 ‘서울출장’이 빈번해 보고 및 결재 지연은 ‘다반사’고, 주말보고 및 결재가 일상화되어 있다”며 “서울역 주변은 세종시 공무원 업무를 위한 제3의 근무장소로 부처간 업무조정 및 협의 기능도 미흡한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참여정부가 출범시킨 세종청사의 정상화를 위해 보완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의원은 “지난 본회의 때 법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등이 추가로 이전하게 되면서 사실상의 행정수도 기능이 강화된 상황이라”면서 “국회분원, 대통령 집무실 분소 등의 조기 설치 및 헌법상 행정수도를 명문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의 적극적 추진을 주문했다.

 

이용환 기자  s_yhl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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