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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석 靑 비서실장 “박근혜 정부, 세월호 사고 일지 사후 조작”"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도 불법 변경"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2일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상황보고 일정을 사후 조작했다”면서 “당시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점을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임종석 비서실장이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세월호 사고 일지 사후 조작'과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 불법 변경'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 청와대

임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아침에 관련 사실을 보고 받고 긴 시간 고민한 끝에 사실이 갖는 성격의 심각성을 감안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며 운을 띄웠다.

그는 “관련 내용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사후에 불법적으로 변경한 내용”이라며 “청와대는 9월 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내 캐비넷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어 “11일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일 세월호 상황 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자료가 담긴 파일자료도 발견했다”면서 “이들 자료는 현 정부가 국가위기관리 기본 지침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임 비서실장은 세월호 사고 일지 사후 조작과 관련해 “지난 정부의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에 세월호 관련 최초 보고를 받고, 곧이어 10시15분에 사고 수습관련 첫 지시를 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사실은 당시 청와대 홈페이지에도 게재가 되었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재판 과정에도 제출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에 발견된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위기관리센터는 세월호 사고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돼 있다.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이라며 “문제는 2014년 10월 23일 당시 청와대가 작성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 돼 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전 정부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가)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췄다.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라며 “당시 1분 1분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참 생각이 많은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1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상황보고 일정을 사후 조작했다”고 밝혔다. / 뉴스티앤티 DB

임 비서실장은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불법 변경에 대해서도 현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그는 “세월호 사고 당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에는 ‘청와대국가안보실장이 국가 위기 상황의 종합 관리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2014년 7월 말 김관진 안보실장의 지시로 ‘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 재난 분야는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은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거쳐 수정해야한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는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 31일에 전 부처에 통보했다”며 “이 불법 변경은 세월호 사고 직후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고 안전행정부’라고 국회에서 보고한 것에 맞춰서 사후에 조직적인 조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인 사례”라며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 잡기 위해 관련 사실을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송해창 기자  songhc0320@newstn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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