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식품부는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즉각 공개하고, 세종시장은 불법적 농지취득 거래에 대한 전담반을 구성하여 수시조사를 실시하라!'는 제목의 성명 발표
정의당 대표단 조치원 전통시장에서 '투기 공화국 해체' 정당연설회 개최
여영국 당 대표 "투기 악폐 고리 끊고, 일하는 사람 땀의 가치 존중해야"
이혁재 세종시당위원장 "국회의원 300명 중 199명 농지 소유...처벌해야"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 ⓒ 뉴스티앤티
정의당 세종특별자치시당 / ⓒ 뉴스티앤티

정의당 세종시당(위원장 이혁재, 이하 시당)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에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공개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당은 1일 ‘농림식품부는 2020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즉각 공개하고, 세종시장은 불법적 농지취득 거래에 대한 전담반을 구성하여 수시조사를 실시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부동산 불법투기 엄단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요청했다.

시당은 “지난 3월 29일 농림식품부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농지관리개선방안을 발표했다”면서 “주 내용은 농지취득자격심사강화·불법행위에 대한 제재강화 및 부당이득환수제도입·농지 공유취득·주말 및 체험영농 토지 취득 등 투기우려농지에 대한 사전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농림식품부의 개선방향에 동의하면서도 현재까지 진행된 농지 불법취득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피력했다.

시당은 이어 “LH 임직원의 3기 신도기 부동산투기로 붉어진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적인 투기행위는 대부분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운을 뗀 후 “세종시에서 드러난 시의원들과 공무원들의 투기행위도 대개 농지와 관련된 것이라”면서 “지금 농림부가 해야 할 것은 농지를 대상으로 이뤄진 불법적 투기행위를 적발해내는 것이라”며 “농림부는 작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20.8.3.∼11.30, 4개월), 총 26.7만ha의 농지에 대해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당은 “발표대로라면 농림부는 작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 최근 5년 간(‘15.7.1∼’20.6.30)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 ▲ 관외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 ▲ 농업법인 실태조사 시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등을 조사했다”면서 “이에 농림부는 작년에 실시한 농지이용실태조사자료를 근거로 경찰청 수사본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유하여 공직자와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불법 농지소유에 대해 적발하고, 민간인들의 농지 불법 소유를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시당은 “세종시장에게 촉구한다”고 언급한 후 “세종시는 그 어느 지역보다 투기가 심각한 수준으로 시의원을 비롯하여 공직자들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투기행위가 발각되었으며, 민간인들의 투기행위가 비일비재한 지역이라”면서 “작년 한 해만 보더라도 세종시내 농지 중 4,153필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었다”며 “그러나 농지취득과정이 적법한지 미공개정보를 동원한 불법적인 투기가 아닌지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시당은 끝으로 “허술한 농지관리행정은 농지를 대상으로 한 투기를 부채질한다“면서 “세종시장은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관련 업무처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예규 2016.12.19시행)에 근거해 전담반을 구성하여 ‘수시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경영계획서대로 이행하지 않는 농지를 처분대상 농지로 결정하여 처분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며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가기 위해서는 ‘투기’특별시의 오명을 벗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세종시장의 과감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은 1일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입구에서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면 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여영국 당 대표가 세종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면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정의당 세종시당 제공
정의당은 1일 조치원 세종전통시장 입구에서 정당연설회를 개최하고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면 수사를 촉구한 가운데, 여영국 당 대표가 세종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면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 정의당 세종시당 제공

한편, 정의당은 이날 조치원 세종전통시장에서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면 수사를 촉구하며 정당연설회를 개최했다.

여영국 당 대표는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대한민국 불평등 신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부동산이라”면서 “세종시가 정부 전수조사 대상에서 제외된 건 문재인 정부가 정권을 유지하기가 위태롭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여 대표는 이어 “공직자가 개발 예정지 정보를 알고 미리 땅을 매입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남기는 악폐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야 한다”며면서 “정의당은 부동산을 통해 부가 세습되고 불로소득을 챙기는 세상이 아니라 하루하루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의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 서겠다”고 약속했다.

이혁재 세종시당위원장은 “국회의원 300명 중 199명이 농사도 안지으면서 농지를 취득하고, 세종시 시의원들 역시 농지를 매입해 거짓으로 농사짓는다고 신고하고, 세종시 모 공무원은 연서면 스마트산단에 보상 목적의 벌집촌을 짓는 등 매우 부적절하고 부패한 일들이 밝혀지고 있다”면서 “이들은 모두 농지법으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어 “이번 기회에 부동산 투기에 대한 뿌리를 확실히 뽑아야 한다. 정의당은 집없는 사람 우대하고 땅 없는 사람 존경하는만큼 당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힘을 실어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여 대표는 연설회 직후 이 위원장과 함께 시장 상인들과 인사를 나누면서 여 대표는 “공직자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면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정의당에 마음을 모시길 바란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정의당 대표단의 ‘투기 공화국 해체’ 정당연설회는 이번 주를 시작으로 다음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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