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대전지부, 교육기회 균등원칙 학군개편 촉구

대전지역 초.중.고 학급당 학생수 20명을 초과 곳이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밝힌 '2020년 4월 현재 학생수별 학급수' 통계에 따르면 초.중 및  일반고 전체 학급수는 6584개로 나타났다.
이중 학급당 학생수가 20명 이하인 곳은 2105개로 32%에 그치고 있다는 것.

학급당 20명 이하 학교별로 보면 초등 1575개(41%), 중학교 260개(16.3%), 일반고 270개(23.5%)로 집계됐다.
중학교의 교실 여건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599개 학급 중 83.7%인 1339개가 20명을 초과했기 때문이다. 일반계 고교 중 76.5%도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책상 간 최소 2m 거리두기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를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며 "일시 법 적용이 어렵다면 단계적으로 학급당 학생수 감축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학교별 학급당 학생수가 크게 차이가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요구했다.
서구 둔산동 한밭초등의 경우 2021년 3월 현재 50개 학급에 전교생이 1776명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35.5명에 달해 과밀이 심각했다.

반면 서구 기성초등학교는 6개 학급에 전교생이 50명으로 학급당 8.3명에 불과하다.
중구 문화동 대전글꽃중은 34개 학급에 전교생이 1040명으로 한 교실에 30.6명(특수학급 포함)이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문화동 소재 대전문화여중의 경우 특수학급을 포함해도 17.3명에 그치고 있다.

이처럼 학교 간 불균형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당장 현실화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교육부가 내놓은 정원외 기간제교원 2천 명 배치 방안은 이미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고 교실 증축, 학교 이전 재배치 등의 대책도 한계를 지적했다.
따라서 신.구도심 간 인구 격차, 또는 학생, 학부모 선호도에 따른 밀집도 편차를 고려하면 학군 및 학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실례로 횡단보도를 사이에 두고 대전성천초와 대전성룡초는 극단적인 편차를 보이고 있다.
성천초는 전교생 98명에 9학급(특수 포함)으로 학급당 학생수가 10.9명에 불과한 반면 성룡초는 1060명에 44개 학급으로 24.1명으로 나타났다.

전교조 대전지부 관계자는 "대전시교육청은 학부모 민원 때문에 인위적인 학군(학구) 개편은 어렵다는 말만 되풀이하지 말라"며 "평등권 및 교육 기회의 균등 원칙을 견지해 학군 개편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 단체는 최근 대전지역 초.중.고 교사(732명)를 대상으로 학사운영을 설문한 결과 철저한 방역을 전제로 모든 학교(학년) 전면 등교 추진, 또는 '시차등교제' 등을 통한 전면 등교(대면수업) 확대 '찬성'이 64.6%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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