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28일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공식 논평을 발표했다.

대책위는 "행복도시특별법 통과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과 행정수도 완성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면서 "행복도시특별법 통과로 이전대상 제외기관이었던 행정안전부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며 "행안부는 지자체와 정부부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제고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만큼,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은 행정수도 명문화로 연계되어야 하고, 개헌 의제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27만 세종시민의 염원이었던 행복도시특별법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논평을 마무리지었다.

다음은 대책위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상임대표 : 맹일관, 최정수, 이하 ‘대책위’)는 28일 세종시민의 숙원사업인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특히 행복도시특별법 통과는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과 행정수도 완성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행복도시특별법 통과로 이전대상 제외기관이었던 행정안전부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행안부의 세종시 이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정부부처의 업무를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역할을 제고하는 데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문재인 정부는 향후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로드맵에 따라 박근혜 정부의 직무유기로 지연되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세종시 이전을 안행부의 이전 고시에 따라 조속 시행하여야 한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회분원 설치 연구용역 이후 후속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에 국회분원 설치 설계비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핵심은 내년도 개헌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가 반영되도록 정부 차원에서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홍보해야 한다.

세종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만큼, 지방분권 개헌의 핵심은 행정수도 명문화로 연계되어야 하고, 개헌 의제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확산에 정부가 능동적으로 나서야 한다.

27만 세종시민의 염원이었던 행복도시특별법 국회 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 국가균형발전 실현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2017년 9월 28일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